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05 06:01
인간쓰레기 집합처 자한당.
 글쓴이 : 별명11
조회 : 758  

민식이법은 악법" 보수 진영서 퍼지는 가짜뉴스

보수 진영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자 보수 유튜버들이 '확성기'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구독자 수 53만 명에 달하는 한 보수 유튜버는 지난 1일 '민식이법의 심각한 문제점'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사고가 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최소 3년 징역∙최대 무기징역"이라며 "무서운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란 건 감성에 선동돼서 막 처리하는 게 아니다. 징역 3년 때리고 무기징역 때려서 누구 인생 망치는 게 민식이를 위한 법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가중처벌한다",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해도 범죄자가 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지난 달 29일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포함한 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신청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생성·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가법' 개정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보수 진영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특가법 개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는 '모든' 운전자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가법 개정안을 운전자에게 적용하려면 조건이 따른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결한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안에 '어린이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때'라는 가중처벌의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민식이법의 취지는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일반적인 운전자 주의의무 외에도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주의의무를 다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가중처벌하겠다는 법안은 국회가 충분히 입법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79&aid=0003298739&sid1=102&mode=LSD

하다하다 이제는 애들 보호하는 법이 가짜뉴스 퍼트리고
학부모 카톡에 급식비 삭감한다고 협박하는
인간쓰레기 새끼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bts4ever 19-12-05 07:37
   
자한당과 왜좃 지지자들은 사람새끼들이 아니죠. 둘다 그냥 개돼지 같은 놈들.
fox4608 19-12-05 07:54
   
답없는 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참..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60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607
218427 문재인은 지금 잠도 잘 못자고 얼마나 걱정될까??ㄷㄷㄷ (7) 문솔이니 05-27 580
218426 종의 개량,,잡설.... (2) 드림케스트 05-27 436
218425 토왜효수가 지지한다는 윤돼지? (4) 검군 05-27 612
218424 재앙이와 깨문이들 때려잡으러 지금 가는중 (16) OO효수 05-27 635
218423 나이가 많다고 다 철드는건 아니죠. (6) 수정아빠 05-27 491
218422 美, 한국발 여행객 안받는다. (13) LikeThis 05-27 1153
218421 차기대선후보 적합도.. (6) 찬바람 05-27 651
218420 밑에 희망브리지를 문대통령이 개혁하려하자......... (1) 강탱구리 05-27 504
218419 희망브리지 터졌다/ 뉴스타파 (3) 강탱구리 05-27 746
218418 정게에 백신 까는 글이 안 올라오는 이유 (10) VㅏJㅏZㅣ 05-27 675
218417 대구 MBC뉴스 (12) VㅏJㅏZㅣ 05-27 978
218416 방사성 세슘·스트론튬 골라 제거하는 흡착제 개발 (2) 강탱구리 05-27 609
218415 만평........... (9) 강탱구리 05-27 800
218414 이준석은 다 떠나서... (5) 기타맨 05-27 644
218413 국민의힘에게 좋은 소식이 있군요 (4) 포스원11 05-27 820
218412 민주당에서 왜 '이준석'이 안나오냐고? (10) 강탱구리 05-27 752
218411 김오수 청문회에서 김용민의원이 유상범한테 한 말....... (5) 강탱구리 05-27 631
218410 이낙연 "'부모찬스' 인턴, 입시제도 자체가 불공… (15) 텐빠동동 05-27 669
218409 김기현, 청와대 방문 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일정 중단 (5) 강탱구리 05-27 579
218408 주제를 알아야지.,~~~~~ (15) 달의몰락 05-27 431
218407 그룹의 힘당 (3) 검군 05-27 498
218406 젊은때 알바경험.... (4) 드림케스트 05-27 429
218405 당 이름이 안나오는 뉴스 (9) VㅏJㅏZㅣ 05-27 542
218404 나이 먹었다고 다 철드는건 아니지 (11) 달의몰락 05-27 425
218403 한국 / 아르테미스 약정 10번째 가입국 등재 (3) 강탱구리 05-27 443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