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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에 흠집을 내는 사건사고도 많았다. 정부가 시장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정작 야전사령관들은 부동산 사랑으로 구설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시라”고 종용했지만 정작 본인이 다주택자여서 빈축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남편의 작업실로 쓴다던 연천 집의 부속 토지만 매각했다. 매수인은 김 장관의 동생이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소유하던 아파트는 전국구 유명세를 탔다. 교육부 수장이 대치동 학원가 인근 신축 아파트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인 까닭이다. 그가 “집이 안 팔려 다주택자를 면치 못했다”는 이유를 들자 국회에선 “대신 매각을 도와주겠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김 장관은 재건축 전부터 소유하던 이 아파트를 23억7000만원에 팔았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이 강남에 거주하면서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이낙연 부총리는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선 발언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국토부 사령탑으로 지명됐던 최정호 전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재테크가 너무 뛰어나 낙마했다. 다주택자를 면하기 위해 분당 집을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본인은 월세입자로 들어가 ‘꼼수증여’ 논란이 불거졌다. 이 밖에도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을 활용한 펜트하우스 분양과 잠실 아파트 갭투자로 구설에 오르다 결국 자진사퇴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생채기를 남긴 건 ‘청와대의 입’이던 김의겸 전 대변인이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으로 치달아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민하던 시점에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입주권을 25억원에 샀다. 대출과 아내의 퇴직금, 전세금까지 모아 풀베팅을 했다. 매수가액은 감정평가액과 맞먹는다. 프리미엄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가장 완벽한 재개발 투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평생 무주택자로 살았던 그였기에 ‘고수’의 컨설팅을 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시장을 옥죄는 동안 정작 고위 공직자는 투기에 혈안이 돼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도 거셌다. 결국 김 전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큰 흠집을 남기고 스스로 물러났다. 은행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까지 했던 그의 사퇴의 변은 궁색했다.“아내가 한 일이어서 나는 몰랐다.”
현정부입장에서는 그냥 경제를 서민들이야 어찌되건 말건 장기적인 플랜없이 그저 기업인들에게 맡기고 정치개혁에만 올인해도 되었었죠.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려면 당연히 지지율까먹을 각오를 해야 하는데, 그 용기에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에 딱히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이 정권의 용기가 결실을 보려면 차기 대선총선을 모두 이겨야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차기 까지는 지지를 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