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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3 22:01

靑 "검찰은 피의사실 공개 금지 명심하라"

글쓴이 : 2019사역자

靑 대변인, 檢·언론 거듭 압박 / 檢, 이례적으로 경찰 참관 속 /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포렌식

청와대는 3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하명수사’ 의혹과 ‘백원우 별동대(별도의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최근 사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과 언론을 거듭 압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은 김기현 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03183556597

"명심하라"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은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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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산의별 19-12-03 22:10 계속되는 유출책임을 물어 총장해임해도 비난받지않겠는데요 계속되는 유출책임을 물어 총장해임해도 비난받지않겠는데요



		아차산의별 19-12-03 22:12 공수처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기획한 넘들 체포해 구속시켜야합니다 공수처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기획한 넘들 체포해 구속시켜야합니다



		아차산의별 19-12-03 22:15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서도 경찰이 피의사실유출했다고 관련경찰을 검찰이 기소했는데 마찬가지로 공수처에서 조국가족 피의사실을 유출한 검찰관계자를 기소해야한다고봅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서도 경찰이 피의사실유출했다고 관련경찰을 검찰이 기소했는데 마찬가지로 공수처에서 조국가족 피의사실을 유출한 검찰관계자를 기소해야한다고봅니다



		푸른마나 19-12-03 22:20 12월부터 시행되니 이제부터죠.. 그전까지는 기소가 안되었죠... 12월부터 시행되니 이제부터죠.. 그전까지는 기소가 안되었죠...



		A톰 19-12-04 01:26 검찰은 고쳐 쓸 수 없을 정도가 됐다. 해체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개혁따위 할 수 없다는게 확실해졌다.그게 제일 확실하고 깔끔한 방식이다.기존 검사들은 미국이나 영국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투입 하던지 하고,나가고 싶어하는 녀석은 나가라고 하면됨. 애초에 외청이란걸 두고 총장이라 자칭하는 녀석들을 그대로 놔둔것도 역대 정권의 필요성 때문이었기에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온갖 권한을 가진 기구는 이젠 필요없음. 검찰은 고쳐 쓸 수 없을 정도가 됐다. 해체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개혁따위 할 수 없다는게 확실해졌다.그게 제일 확실하고 깔끔한 방식이다.기존 검사들은 미국이나 영국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투입 하던지 하고,나가고 싶어하는 녀석은 나가라고 하면됨. 애초에 외청이란걸 두고 총장이라 자칭하는 녀석들을 그대로 놔둔것도 역대 정권의 필요성 때문이었기에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온갖 권한을 가진 기구는 이젠 필요없음.



		새콤한농약 19-12-04 09:11 현재 검찰이면 그냥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게 더 빠른 개혁이 될듯.. 현재 검찰이면 그냥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게 더 빠른 개혁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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