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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국? 조국이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어케 기를 쓰고 법무부에 검레기들 배제했지. 그전까지 법무부 역시 검사 혹은 전직 검사들로 득실거렸어요.
아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면 굉장히 특이한 인사라는 평가가 잇을 정도고요. 그런데 누가 누굴 감찰해요? 김학의 별장 성접대가 그렇고 과거 검레기들 낀 비리 사건들이 다 그렇듯 서로가 아이고 우리 후배님~ 선배님~ 하면서 커버쳐주지.
100보 양보해서 감찰한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여전히 수사권,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네? 그냥 뭉게면 그만이야. 못할 거 같아요?
지잡대 봉사활동에 검레기 수 십 마리 투입하던 것들이 증거가 차고 넘치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가 몇달이 지났는데 손도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있죠. 왜? 이런다고 누가 감히 검찰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겠어? 다시 말해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검찰 개혁 및 기득권 해체 그리고 감독의 핵심은 검찰 외부에서 검찰과 동일하게 검찰도 혐의가 있으며 강제 수사할 수 있고 입증 되면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의 창설입니다.
검찰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제발 하라고 전해주세요.. 저도 흥미진진합니다.
이참에 선거개입 대차게 한번 갑시다~ 가즈아~
검찰은 감찰받지 수사 안받아요.... 대신 감찰관을 수사해주죠...
감찰관의 일가친척, 지인 탈탈 털어줄수 있습니다. 멋지죠 ?
뇌물, 성폭행, 권한남용 남발해도.. 절대 수사받거나 감방 갈 일이 없습니다.
왜? 아무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으니까요 ㅎㅎㅎㅎㅎㅎ... 매우 공정한 대한민국 되겠습니다.
이씨 왕가의 재드레곤도 감방갈까 발발 떨고 있는데...
일게 공무원들 하나하나가 패기 넘치는 나라 되겠습니다 ㅋㅋㅋㅋㅋ
자꾸 착각인지 지령 따라 논점 흐리기인지 공수처 설치된다고 기존의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 기능, 수사권, 기소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는 겁니다.
단 이제 공수처, 공직자 비리 수사처 답게 공직자, 특히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벌할 수 없는 검찰을 감시, 견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는 거죠.
검찰을 감독할 기관은 필요하지만 공수처는 아니다? 그럼 어케 감독하게요? 수사권 기소권 가진 검찰은 동일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이상 막말로 강제 수사도 기소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검찰을 감독해요? 아님 검찰 내부에 여태까지 숱한 검찰 개혁쇼처럼 무슨 무슨 개혁 위원회니 감독 위원회니 설치하고 검레기 선후배들이 서로 뒤봐주는 그런 거? 그런 거로 수 십 년 땜빵하다가 결국 이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번정권은 차치하고 차기 차차기 정권이 악용하면 대한민국이 퇴보되는 상황을
국민들은 직접 목격하게 될거 같군요.
항상 법을 만들면 그법을 악용하는 부류가 있기마련이죠.
지금 갖고있는 시스템에서 견제할수 있는제도를 마련하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분명 있겠죠.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