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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3 09:50
궁금한점, 이번 청와대 수사관 사망에 대해 공수처 설치되면...
 글쓴이 : 피닉
조회 : 692  

공수처가 있어면, 공정하고 형평성있게,지방선거에 경찰을 이용해 선거에 불법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청외대 압수수색할수 있나요?
공수처의 목적이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고위공직자의 부정을 감시하는 거라던데,검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청와대를 수사할수 있다면 꼭 필요한것일까 의문은 있네요...

검찰을 감시 감독할 조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런일을 할 조직이 꼭 공수처일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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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 19-12-03 10:00
   
검찰 압수수색은 누가하나 청와대 압수수색은 검찰도 할수있는데
     
피닉 19-12-03 10:07
   
법무부 감찰국에서 하는것으로 아는데, 감찰국에 힘을 실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름한나비 19-12-03 10:14
   
법무부 감찰국? 조국이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어케 기를 쓰고 법무부에 검레기들 배제했지. 그전까지 법무부 역시 검사 혹은 전직 검사들로 득실거렸어요.

아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면 굉장히 특이한 인사라는 평가가 잇을 정도고요. 그런데 누가 누굴 감찰해요? 김학의 별장 성접대가 그렇고 과거 검레기들 낀 비리 사건들이 다 그렇듯 서로가 아이고 우리 후배님~ 선배님~ 하면서 커버쳐주지.

100보 양보해서 감찰한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여전히 수사권,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네? 그냥 뭉게면 그만이야. 못할 거 같아요?

지잡대 봉사활동에 검레기 수 십 마리 투입하던 것들이 증거가 차고 넘치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가 몇달이 지났는데 손도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있죠. 왜? 이런다고 누가 감히 검찰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겠어? 다시 말해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검찰 개혁 및 기득권 해체 그리고 감독의 핵심은 검찰 외부에서 검찰과 동일하게 검찰도 혐의가 있으며 강제 수사할 수 있고 입증 되면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의 창설입니다.
               
피닉 19-12-03 10:23
   
법무부 감찰국에서 할수 있는일을 확대 하면 되는일 아닌가요?
검찰들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 다 가진다는데, 이들은 누가 감찰합니까?
나중에 검 공수처도 하나 생겨야 하나요?
                    
여름한나비 19-12-03 10:30
   
댓글 안 읽나? 그 법무부가 검레기들 투성이라고요-_-; 감찰국 역시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번 정부 들어서 법무부 검레기들 최대한 빼보겠다고 시도하는 중인데 그래도 여전히 법무부에 검레기들 잔뜩 포진했는데 누가 누굴 감찰해?

그리고 정게에서 공수처 한창 핫할 때 논점 흐리기 용으로 나온 게 또 나오네? 공수처는 누가 감시하냐고? 공수처는 검찰이 감시하면 되지. 이건 마치 그 동안 검찰이 모든 범죄, 즉 국가 기관의 범죄 역시 수사하고 입증되면 기소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처럼 말하네?

단 이제 공수처가 생겼으니 검찰 역시 외부 기관에 의해 강제 수사와 기소를 받을 수 있다고요. 

사실 공수처 생겨도 바뀐 거 없어요. 지들 감시할 기관이 생겨날 검레기들 제외하고는...그러니 검레기들이 제일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이고!
                    
그림자13 19-12-03 10:30
   
공수처건.. 공수처 할애비건... 심지어 대통령이건... 혹은 더더 심지어 이씨왕조건...
검찰은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하면 된다는거죠.. ㅇㅋ?

문제는 검찰만 수사을 안받는 다구요... 쉽잖아요? 이게 어려운가....아리송~
칼까마귀 19-12-03 10:01
   
잘 알고 이야기를 해야죠.
비위 사실은 비서 아닌가요
비서가 고위급인가요
닭을 소로 보신듯
그림자13 19-12-03 10:11
   
검찰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제발 하라고 전해주세요.. 저도 흥미진진합니다.
이참에 선거개입 대차게 한번 갑시다~ 가즈아~

검찰은 감찰받지 수사 안받아요.... 대신 감찰관을 수사해주죠...
감찰관의 일가친척, 지인 탈탈 털어줄수 있습니다. 멋지죠 ?

뇌물, 성폭행, 권한남용 남발해도.. 절대 수사받거나 감방 갈 일이 없습니다.
왜? 아무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으니까요 ㅎㅎㅎㅎㅎㅎ... 매우 공정한 대한민국 되겠습니다.
이씨 왕가의 재드레곤도 감방갈까 발발 떨고 있는데...
일게 공무원들 하나하나가 패기 넘치는 나라 되겠습니다 ㅋㅋㅋㅋㅋ


근데 검사님들아~ 니들은 몬데~~
     
피닉 19-12-03 10:14
   
나도 흥미진진합니다. 정의로운 척 하는것이 청와대인지 검찰인지 궁금하네요...
항상 정의로운척만 하는 위선자를 가려내야죠,
그리고 검사들 감찰 받아야하죠, 그게 꼭 이렇게 말많은 공수처일 필요는 없는것 아닌가 하고 위에 적어 놨잖아요..
          
그림자13 19-12-03 10:17
   
그래서 적었잖아요.. 수사는 안받는다고 ㅎ.. 그리고 윤짜장에게 하건 떡검에게 하건..
청와대 압수수색 제발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강추~!
          
Specter 19-12-03 16:16
   
감찰과 수사 뜻 이해 못하나요? 글쓰는거보니 은근히 매국당 지지자 같은데 티나게쓰면 욕먹을까바 그래요?
여름한나비 19-12-03 10:16
   
자꾸 착각인지 지령 따라 논점 흐리기인지 공수처 설치된다고 기존의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 기능, 수사권, 기소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는 겁니다.

단 이제 공수처, 공직자 비리 수사처 답게 공직자, 특히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벌할 수 없는 검찰을 감시, 견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는 거죠.

검찰을 감독할 기관은 필요하지만 공수처는 아니다? 그럼 어케 감독하게요? 수사권 기소권 가진 검찰은 동일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이상 막말로 강제 수사도 기소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검찰을 감독해요? 아님 검찰 내부에 여태까지 숱한 검찰 개혁쇼처럼 무슨 무슨 개혁 위원회니 감독 위원회니 설치하고 검레기 선후배들이 서로 뒤봐주는 그런 거? 그런 거로 수 십 년 땜빵하다가 결국 이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밥이형아 19-12-03 10:20
   
ㅉㅉㅉㅉㅉㅉㅉㅉㅉ<----할말이 이것뿐임
쥐로군 19-12-03 10:20
   
그렇게따지면, 현 시스템에서도 검찰관리가되요.

법무부가 그 역할을 못하게 견제하는게 검찰이고, 실제로 검찰의 견제로 법무부가 재기능을 못하여 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겁니다.

법무부 감찰관을 검사총장이 선임하는데 퍽이나 감찰 잘하겠네요.
     
피닉 19-12-03 10:24
   
그 검찰총장을 임명하는게 대통령이죠... 퍽이나 청와대 수사 잘하겠네요 .. 같은 논리 아닌가요?
          
쥐로군 19-12-03 10:30
   
아니죠. 최소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라도하죠.

허나 감찰관은 단순 임명에, 검찰출신을 앉혀왔는데, 그게되겠습니까?

검찰을 감찰하는데 검찰을 임명하면 자기식구의 치부 들추라는게 되는데, 그게되나요?

심지어 그 치부 밝히려고하니 자기 동기들의 압박으로 결국 포기한게 한두번아니잖아요.
슈너 19-12-03 10:34
   
공수처든 상시특검이던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감시 할수 있는 기구가 중요한것 입니다.
단 이 기구가 검찰을 견제 하는것이 주요하니 검찰로 부터 독립되어서 비슷한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여름한나비 19-12-03 10:42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말. 사실 공수처는 공직자 수사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 그동안 검찰도 해온 것이고 유일하게 타 기관에 수사 받지 않는 검찰 저격용임. 그러니 당연히 검찰과는 1도 연관 없는 완전한 타기관으로서 동시에 검찰과 동일한 권한이 있어야 함.

사실 웃긴 게 이걸 지금 밀어붙이는 게 정부 여당이라는 거죠. 검찰은 결국 법무부 외청이고 행정부 소속임. 즉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가능하고 실제로 그래서 쥐박, 503 시절 검레기들의 개짓거리가 극에 달한 거임.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은 그걸 다시 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수처 설치로 앞으로는 그런 일을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 검레기들과 검레기들과 붙어먹은 게 아닌 이상 지들에게 좋은 건데 야당, 특히 자유당 토착왜구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죠.

간만에 또 공수처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이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또 하네요.
moonshine3 19-12-03 10:44
   
이번정권은 차치하고 차기 차차기 정권이  악용하면 대한민국이 퇴보되는 상황을
국민들은 직접 목격하게 될거 같군요.
항상 법을 만들면 그법을 악용하는 부류가 있기마련이죠.
지금 갖고있는 시스템에서 견제할수 있는제도를 마련하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분명 있겠죠.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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