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반도체에 타격을 주겠다고 시작한 건데 타격은 커녕 일본 기업들만 폭망했고
갈수록 피해만 늘어나고 해당 업체들 압박에 일본 언론도 아베 탓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출 허가 내 준 자체가 아베 정권이 굴복한 것으로 봐야 함.
지소미아 종료를 언제든 다시 선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조건부 유예를 함으로써
일본이 다시 수출품 심사를 핑계로 수출 허가를 지연하면 그때 바로 지소미아 종료를 하면 되는데
일본 기업이나 언론이나 지들만 피해를 보는 일을 해서 지소미아까지 정말 종료되면
아베는 그야말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한국은 미국과 방위비 협상하는 중에 지소미아 문제까지 번잡하게 끌고갈 필요가 없으니
일단 조건부 유예로 미뤄두고 방위비 협상 끝나면 그때는 언제든 일본 압박 수단이 되는
것이니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지금 꺼내 휘두르고 그 책임을 한국이 질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