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를 돈줄로 보는 동맹이니..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무엇인가? 이 지침은 조약은 커녕 협정, 합의도 아니다..심지어 국가간 구두 약속도 아니다..실체가 없는 거다..말그대로 우리가 미국에 공짜로 주는 선물 수준인 거다..
미사일 지침은 그냥 전대갈 당시 국방장관이 개인 의견이 포함되었을 법한 편지 한 통을 미국에 보낸 게 다이고 미국은 "니들 과거 국방장관이 이런 편지를 보냈으니 지켜라"하는 수준인 거다..우리는 지켜주는 것이었고..
우리가 동맹 조약을 넘어 한미 동맹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켜주는 선물이었다..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우리를 돈줄로 보며 압박하는, 신뢰가 많이 약해진 이상 미사일 지침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이건 뭣도 아니기에 이게 깨진다고 한미동맹에 영향줄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