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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2 06:11
미국 의회, 트럼프 미군 감축안 반대, 현행유지 법안마련한다.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440  

다음달, 2020 미 국방수권법 “2만8500명 이하 금지”유지 법안 마련

美의회서 의원들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 “동맹 기초한 합리적 방위비 분담 공감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3045616

2019.11.22. 오전 5:08




미국은 이런점은 좋은것 같네요.  트럼프도 방위비 분담금액 설정, 자기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회 권한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지소미아" 같은 군사협정이 대상이 되어야 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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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식이 19-11-22 08:23
   
ㅋㅋㅋ

만약 그랬다면

애초에 황교안 김관진이가 졸속으로 일본과 지소미아를 채결할수 있었겠니?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어~
     
조지아나 19-11-22 08:25
   
ㅎㅎㅎ  졸속이였다면,  잘못된것이고..  견제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죠.
fox4608 19-11-22 08:34
   
그 강화된 국회의 권한은 뭘루 견제를...??
     
조지아나 19-11-22 09:04
   
1인 독재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또다른, 한가지 방안은  기존제도는 유지한체,
미국식 모델를 차용하여,
우리나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게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면  되겠군요??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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