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인 월터 샤프 전 사령관과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한·미가 분담금의 '타당한 확대'(fair extension)를 협상해야 한다"며
'내셔널 인터레스트' 지에 긴급 기고를 했다.
두 사람은 "한국민에게 미국이 용병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동맹 스스로 자국 방위 부담을 최대한 지도록 하는 미국의 관심사를 해소하는 것이
양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국은 지난해 분담금 8.2% 증액해 현지 주둔비용의 50% 분담 요구를 거의 맞췄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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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해 한국이 부담한 분담금이 50%를 얼추 맞춘 것입니다.
내년도 주둔비용 증가액을 고려하여 50% 기준을 맞추는 것이 '타당한 확대'이고,
이를 초과하여 더 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으며
5배를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