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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는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정석이죠.
군비 문제는 사실, 한중일 3국의 상대적 측면을 고려할 때, 군비경쟁 흐름으로 가는 것은 한국에게 불리한 국면입니다.
북한과의 대치상황 역시 마찬가지구요.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 자체를 "제거"하거나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면 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근본적으로 탈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현시대에는 그것이 안되고 있지만, 앞으로 30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격화된 군비경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징병제 모병제 문제 이전에 한국의 국력이 후달려서 큰 전략적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군비경쟁 구도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치외교적 상태가 조성되도록 1차적인 힘을 쏟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면 과도한 군비를 계속 유지해야할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