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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성 질병은 거동이 불편지면서 간병인을 필요로 한다.
암, 치매,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신부전 등은 증상이 악화되면 거동 불편이 동반되고 간병인이 필요한 병이다. 이를 개인 보험으로 할지 국가가 지원할지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국회 의결 사항이라는 얘기이다.
국가 책임제라는 단어를 세금 책임제라고 하고 여론 조사를 해보라.
무상복지든, 치매 국가 책임제든 정치적 득실로 이슈화해서 집권자가 자의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 왜 치매 하나만을 이슈화해서 들고나오는가?
특히 치매의 경우 문제인과 같이 경증의 경우 대통령 직무도 할 수 있다. 점점 악화될 것이 두려운 문제인이 국가책임제를 꺼내서 득표에도 보탬이 되고 자신의 노후도 대비하려는 모양이다. 요즈음 윤정희 치매 뉴스에 치매 공익광고가 왜 저리 나오나 했었더니 그 이유였네. 쪼국이는 자기가 검찰 수사 받을 줄 알고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제1호 수혜자가 되었다. 그렇게 해놓고는 문빨들은 조사를 길게 한단다. 문치매는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수혜자가 되겠네.
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 의무교육에 반대한 일이 없는데?
왜 콕 찍어서 당료, 고혈압, 신부전, 관절염, 골다공증 등노인병 질환중 치매만 내세우느냐는 것이냐? 노인병 국가 지원제라 하면 선의로 생각되지만 감성이 가장 이입되는 치매만을 내세워 국가책임제라는 것은 정치적 선동 행위라는 것이다. 윤정희 뉴스에, 감성적 공익광고에 치매에만 왜 열 올리느냐는 얘기다. 국회에 올려 놓고 문제인은 자기는 선의 결정체이고 감액주장한 국회의원은 살인마라고 선동하겠지. 국가가 책임 못져도 정치적으로 성공이닷?
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도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선다. 공무원 군인 연금과 더불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실업급여도 국가책임제 해야 겠네. 그리고 의무교욱이지 왜 무상교육이라고 선동하는가? 의무교육으로 규정해야 국가가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지 왜 의무교육도 아닌데 무상으로 교육하나? 통학비, 가방, 필기구, 신발값도 다 주는가?
매년60조 국채 발행, 재정적자 70조 만들면서 큰 정부 만들어 돈 뿌리면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되든 문제인좋은 사람되고 표에 보탬이 되겠지? 예산이란 여기를 늘이려면 저기를 줄여야 하는 것인데 좌빨들은 빚을 내서라도 클 수록 좋단다. 빚잔치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