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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6 23:56
치매국가책임제는 독재다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613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치매 환자 치료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가생이 유저들 중에서도 이따금 치매 증상이 강력히 의심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하여 치매 환자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라고 주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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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19-11-17 00:18
   
이런 독재국가에서 살고있었다니..  ㄷ ㄷ







햄볶아요~~~~~~~~~~~~~~~~~~~~~~
발자취 19-11-17 01:13
   
이런 독재국가가 싫으면...떠나라~
샤루루 19-11-17 03:09
   
가족 중에 치매 환자 있으면 한명은 경제 활동 불가능하죠 항상 붙어 있어야 하닌깐..
거기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경제활동 할수없어 경제적 문제도 발생
국가가 어느정도 도움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ijkljklmin 19-11-17 04:31
   
노안성 질병은 거동이 불편지면서 간병인을 필요로 한다.
암, 치매,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신부전 등은 증상이 악화되면 거동 불편이 동반되고 간병인이 필요한 병이다. 이를 개인 보험으로 할지 국가가 지원할지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국회 의결 사항이라는 얘기이다.
국가 책임제라는 단어를 세금 책임제라고 하고 여론 조사를 해보라.
무상복지든, 치매 국가 책임제든 정치적 득실로 이슈화해서 집권자가 자의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 왜 치매 하나만을 이슈화해서 들고나오는가?
특히 치매의 경우 문제인과 같이 경증의 경우 대통령 직무도 할 수 있다. 점점 악화될 것이 두려운 문제인이 국가책임제를 꺼내서 득표에도 보탬이 되고 자신의 노후도 대비하려는 모양이다. 요즈음 윤정희 치매 뉴스에 치매 공익광고가 왜 저리 나오나 했었더니 그 이유였네. 쪼국이는 자기가 검찰 수사 받을 줄 알고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제1호 수혜자가 되었다. 그렇게 해놓고는 문빨들은 조사를 길게 한단다. 문치매는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수혜자가 되겠네.
     
따식이 19-11-17 07:06
   
너같은 중증 치매는 박정희 때 같으면

꺼꾸로 매달아서 고추가루물과 몽둥이 찜질로 치료해 줬을 텐데

망할놈에 좌파독재 때문에 그럴수가 없네

물러가라 좌파독재!!

몽둥이로 치료해주자!!! 물고문은 덤이다!

ㅋㅋㅋㅋ 고마운줄 알아 빙신새끼야~
          
ijkljklmin 19-11-17 08:02
   
당신이 나를 중증 치매라는데 나는 퇴직후에도 쓸모가 있다고 기업에서 재 채용해서 실험, 분석, 공정 최적화, 논문작성, 발표하고 내 덕분에 기업이 굴러간다.  중증치매자도 문제없이 일을 잘 하는데 당신주장대로면 국가가 돌볼 일이 없을 것 같다.
               
따식이 19-11-17 08:09
   
니가 문재인을 치매로 결론 내린것과 같이

나도 너를 치매로 결론 내린것일 뿐이다

비겁한 변명은 꺼꾸로 메달려 두들겨 맞으면서 해라

박정희 빠돌아

좌파독재에 감사하고 살아

박정희 같았으면 넌 오래전에 뒤졌어~
               
부르르르 19-11-17 09:15
   
입으로 똥싸는 진화가 덜 된 미개종 개중사가 기업을 굴려?

그 기업 제품이 주먹도까냐?
약을 팔려면 노인네들 득실거리는 태극기부대나 가서 똥을 뿌려대라고...

너 이 상태면 조만간 국가 지원에 기대서 살아야 할 듯한데
니 가족 자식들 생각하면 이딴 개소리 할 수가 없지.
자식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내일을위해 19-11-17 07:08
   
얘봐 진짜 그런 주장하네.  신기하네.
     
개개미S2 19-11-17 08:28
   
에휴..

다른건 몰라도 치매 국가책임제는 무조건이라고 할많큼 ... 해야 하는 일이지 이 빙딱아..
문재인 공약중에서 가장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게 치매 국가책임제인데.. 이걸 단순하게 세금 더내야 한다고 반대할거라는 생각을 한다는게 더 어이가 없네..

일가족.. 가정의 직접적인 파탄이 일어나는 원인중 하나가 치매인데.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에서 그걸 외면해야 한다고??

아 니네 나라는 복지란 단어 자체가 없었지...
초록바다 19-11-17 08:56
   
치매국가관리제를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제멋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삐리리.
치매국가관리제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치매관리법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거야.
     
ijkljklmin 19-11-17 10:13
   
치매 관리법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만 마련한 것이고 지원 방법과 금액은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꼴리는 대로 줄 수 있다. 많이 주면 좋은 줄 알지만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누군가 더 세금을 내야 한다. 당신부터 세금외에 정부에 치매 관리 기여금을 내봐라.
          
초록바다 19-11-17 10:42
   
그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아도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초록바다 19-11-17 10:45
   
치매국가책임제,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의무교육
모두 반대하는 너의 갸륵한 주장은 잘 알겠느니,
지금부터 열심히 철폐 운동을 해라.
               
ijkljklmin 19-11-18 05:03
   
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 의무교육에 반대한 일이 없는데?
왜 콕 찍어서 당료, 고혈압, 신부전, 관절염, 골다공증 등노인병 질환중 치매만 내세우느냐는 것이냐? 노인병 국가 지원제라 하면 선의로 생각되지만 감성이 가장 이입되는 치매만을 내세워 국가책임제라는 것은 정치적 선동 행위라는 것이다. 윤정희 뉴스에, 감성적 공익광고에 치매에만 왜 열 올리느냐는 얘기다. 국회에 올려 놓고 문제인은 자기는 선의 결정체이고 감액주장한 국회의원은 살인마라고 선동하겠지. 국가가 책임 못져도 정치적으로 성공이닷?
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도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선다. 공무원 군인 연금과 더불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실업급여도 국가책임제 해야 겠네. 그리고 의무교욱이지 왜 무상교육이라고 선동하는가? 의무교육으로 규정해야 국가가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지 왜 의무교육도 아닌데 무상으로 교육하나? 통학비, 가방, 필기구, 신발값도 다 주는가?
매년60조 국채 발행, 재정적자 70조 만들면서 큰 정부 만들어 돈 뿌리면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되든 문제인좋은 사람되고 표에 보탬이 되겠지? 예산이란 여기를 늘이려면 저기를 줄여야 하는 것인데 좌빨들은 빚을 내서라도 클 수록 좋단다. 빚잔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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