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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큰 틀을 언급하는 것이지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는다.
세부사항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집권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큰 틀에서 헌법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규제 조항으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경제의 민주화를 두었는데
"적정한 소득의 분배": 적정한 이라는 이 기준은 누가 정하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이 기준은 누가 정하나?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이 기준은 누가 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