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1-16 23:34
대한민국에서 시장에 대한 규제는 헌법 사항입니다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391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독재라고 여기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부인하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샤루루 19-11-17 03:12
   
모든 국가는 어느정도 경제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죠
안하면 기업에서 핵무기 만들어도 아무말도 못할걸요
ijkljklmin 19-11-17 04:53
   
헌법은 큰 틀을 언급하는 것이지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는다.
세부사항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집권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큰 틀에서 헌법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규제 조항으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경제의 민주화를 두었는데
"적정한 소득의 분배": 적정한 이라는 이 기준은 누가 정하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이 기준은 누가 정하나?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이 기준은 누가 정하나?

나는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문빨들은 문따까리가 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초록바다 19-11-17 08:27
   
명령과 규칙도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것이다.
니 논리대로하면 명령과 규칙을 일체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니 빨리 지상을 탈출하거라.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61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612
218527 이준석보면 자꾸 김정은이 떠오른다 아비요 05-29 430
218526 한일 선박 충돌 결과....... (2) 강탱구리 05-29 671
218525 언론들 왜 갑자기 백신 맞으라고 설치는거임? (3) 애기강뭉 05-29 635
218524 국적법 개정 장난칩니까?? (10) 반박불가 05-29 617
218523 조국이 무죄인 이유는 (10) 안전운전 05-29 827
218522 전우용 “온동네 시끄럽게 짖어댄 개” (7) 강탱구리 05-29 986
218521 모사꾼 아이콘 이준석 (2) 지중해 05-29 593
218520 안철수....국민 70% 백신 맞아도 집단면역 어렵다.... (5) 강탱구리 05-29 841
218519 조선일보가 급 태세전환한 이유....... 강탱구리 05-29 758
218518 이준석이 국힘당대표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1인 (1) 검군 05-29 540
218517 이준석은 생물학적 나이만 어리지 (4) VㅏJㅏZㅣ 05-29 608
218516 이준석은 왜 선민의식에 빠져 있냐 (1) 지중해 05-29 640
218515 최신 AZ 항체형성률 모르는 '의사' 안철수, 받아쓴… (7) VㅏJㅏZㅣ 05-29 892
218514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한다면 (6) 파주남작 05-29 799
218513 삭제합니다 (4) 가즈아1124 05-29 618
218512 양 웬리가 말한 범법자 3가지...... 강탱구리 05-29 583
218511 궁금2]젊은이들은 왜 자꾸 국힘당을 바꿀려고 하나요??? (11) 기타맨 05-29 629
218510 궁금]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이준슥이 좋아하는건가요???… (9) 기타맨 05-29 559
218509 국가 보안법...... (3) 강탱구리 05-29 473
218508 이제부터 간첩이란 없다..민주당 보안법 완전 폐지 (13) 청량고추 05-28 741
218507 <다스뵈이다-164회>한미정상회담, 모두를 위한 자유, … (4) 나물반찬 05-28 633
218506 일본이 올림픽에서 독도표기 했는데 (25) 문솔이니 05-28 942
218505 진짜 뭐만하면 대통령감으로 만드네 ㅋㅋ (1) 애기강뭉 05-28 514
218504 쟤네들은 투자의 개념도 모르나 (1) 애기강뭉 05-28 431
218503 최신 AZ 항체형성률 모르는 '의사' 안철수, 받아쓴… (1) 강탱구리 05-28 61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