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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6 23:34
대한민국에서 시장에 대한 규제는 헌법 사항입니다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312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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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독재라고 여기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부인하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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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루루 19-11-17 03:12
   
모든 국가는 어느정도 경제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죠
안하면 기업에서 핵무기 만들어도 아무말도 못할걸요
ijkljklmin 19-11-17 04:53
   
헌법은 큰 틀을 언급하는 것이지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는다.
세부사항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집권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큰 틀에서 헌법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규제 조항으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경제의 민주화를 두었는데
"적정한 소득의 분배": 적정한 이라는 이 기준은 누가 정하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이 기준은 누가 정하나?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이 기준은 누가 정하나?

나는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문빨들은 문따까리가 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초록바다 19-11-17 08:27
   
명령과 규칙도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것이다.
니 논리대로하면 명령과 규칙을 일체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니 빨리 지상을 탈출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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