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10063102556

제대로 된 조사를 했나 - 정부, 혈흔감식 안하고 소독

정부 중앙합동조사본부가 이들의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고 입증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북한 어선이 지난 2일 오전 우리 군에 나포됐을 당시는 범행도구와 시신이 모두 바다에 유기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고 정부는 밝혔다.

선박에서 혈흔이 발견됐지만 정부는 해당 혈흔에 대한 정밀감식도 안했다. 선박 내부를 단순히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배를 돌려줬다.

더군다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소독 및 검역 요청을 받고 선박·선원에 대한 소독까지 했다. 혈흔감식 등 증거수집·보존조치를 하지 않고 선박을 소독한 것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

왜 청와대 문자에는 ‘살인’ 언급이 없었나 - 핵심키워드 빠진 보고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살인’과 ‘추방’이다. 북측에서 내려온 주민들이 귀순의사를 표시했지만 정부는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죄자들을 우리 사회에 편입할 수 없다”며 이들을 추방했다.

그런데 ‘문제의 청와대 문자’로 되돌아가보면 JSA 대대장이 김 차장에게 보낸 내용 중 어디에도 ‘살인’이라는 단어가 없다. 추방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고 ‘송환’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전에 보낸 문자에서 사용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JSA 대대장이 “송환될 예정인 북한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라며 처음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해당 문자는 판문점 송환을 맡고 있던 JSA 대대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패싱’해 가면서 청와대에 직보(직접보고)한 내용이다. 첫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살인·추방’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