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1-15 11:55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글쓴이 : 쿠비즈
조회 : 393  

오늘 엄용수의 의원직 상실로 현재 국회구성은...

민주당 128석
자한당 108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평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8석
으로 총 295명입니다.

이들 전원이 출석한다할때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 찬성에 필요한 표는... 148석인데...

1573783775060.jpg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시 사라지는 의석을 감안하여 표결결과를 예상해보면 민주당(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까지도 당의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다하더라도...) 전원과 정의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128+6석으로 134석이 되어 148석에서 14석이 부족합니다. 자한당은 당연히 전원이 반대할것이고, 위에 표에 있는 사라지는 지역구 의원중 민주당을 제외하고 전원이 반대한다치면... 108+6석이 되고 그 6석과 합쳐지게되는 의원도 전원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저 6석과 합쳐질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민주당 의석은 없습니다.)라 또다시 6석(민평당과 대안신당이 겹칩니다.) 정도가 추가로 반대표를 던질겁니다. 즉, 반대가 확실한 표는 108+6+6... 120석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바른미래당의 변혁소속 의원들 15명도 반대를 던질겁니다. 그럼 135석으로 거꾸로 찬성을 던질것으로 생각되는 민주당+정의당 전원의 표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민평당과 민중당이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하더라도 겨우 5석(그럼 139석이죠.)이며, 무소속의 민주당 성향의 의원 2명이 찬성하면 141석... 남은게 7석인데 나머지 바른미래당 당권파, 우리공화당 그리고 무소속(대안신당이 포함된) 대부분은 의원정원 확대없는 선거법개정에 반대라서 현재의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는 불가능하죠.

이런 상황이라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의원수 정원확대를 주장했지만 이것 또한 현재의 국회상황상 절대 불가능할듯하니... 설사 문희상의장이 패스트트랙을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부결될것으로 봅니다.(거기에 민주당, 민평당에서 반란표나 기권표가 나올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엑스일 19-11-15 12:16
   
지역구로 굳혀지면 내년 뻔하죠. 자유한국당 변하지 않은 국민들로 부터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염병할게 벌써 그려지네
대구는 아마 조원진을 뽑아줄거야 박근혜를 그렇게 빨아주는데 안그래요?
 
 
Total 196,09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재난재해 조롱성 게시자 강력조치 가생이 04-05 3959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594667
195965 닥대가리는 아베 따까리 맞죠? (1) OO당박멸 08-05 111
195964 미똥당 토왜벌러지들은 문정부 지지율의 든든한 버팀목 OO당박멸 08-05 85
195963 이순신장군이 살아돌아 오신다면? (6) 검군 08-05 183
195962 "군인의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해 주십… (9) 스리랑카 08-05 263
195961 군인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건드리지 마라 제발 (5) 스리랑카 08-05 207
195960 이순신이 아니라 노무현씨가 돌아와도 (6) 백두혈통 08-05 216
195959 이순신 장군이 돌아온다면 문재인 개씨끼라고 할거다. (13) 스리랑카 08-05 327
195958 한국 외교의 올바른길.. (11) 박OO 08-05 299
195957 서울에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높다면서? (4) 강탱구리 08-05 275
195956 근데 왜 토왜들은 윤짜장 똥꼬 빠나요??? (5) OO당박멸 08-05 184
195955 김종인 "윤석열 '대선후보급'으로 만날 수 있다" (7) NIMI 08-05 341
195954 교육계 가장 큰 문제...사학재단 비리 (3) 강탱구리 08-05 192
195953 레바논 베이루트 대폭발.......... (2) 강탱구리 08-05 210
195952 윤희숙 "한국 망한다면 교육 때문일 것…부동산보다 더 … (9) 실제상황 08-05 485
195951 민간독재도 음꼬 군부독재도 없습니다. (5) 철미니 08-05 132
195950 임시정부........ (3) 강탱구리 08-05 162
195949 민간독재는 있다!!!!!!! (2) 마론볼 08-05 237
195948 통합당이 살아나려면 일본이 좀 얌전해야하는데.. (5) 보혜 08-05 264
195947 요새 연합뉴스가 완전 적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1) 꺼먼맘에 08-05 356
195946 적폐들이 만든 신조어 (민간독재) (7) mymiky 08-05 280
195945 정경두 "세계 최대 탄두 중량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9) 강탱구리 08-05 393
195944 미통당 "임시정부 1919년 건국 주장은 대한민국 부정하려… (10) 강탱구리 08-05 439
195943 똥이된 추미애, 이성윤 (16) ijkljklmin 08-05 463
195942 민간독재라.......ㅋㅋㅋㅋㅋ (13) 강탱구리 08-05 339
195941 긍정적 사고 (9) ijkljklmin 08-05 14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