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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3 11:58
범죄인 인도 협약도 안맺은 북괴에게 북송이 문제지.
 글쓴이 : 멸망의징조
조회 : 367  

헌법이나 법령에 따르면 북괴 주민이 귀순의사를 표현했다면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위가 부여는 될 가능성이 높음. 지금까지 탈북자 중에 북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말해서  그들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우고
대한민국의 형법으로 징벌하는게 원칙인거야


근데 그 처리 결과가 사안의 복잡성에 비해 너무나 졸속적으로, 정식 '범죄인 인도협약이 맺어진 나라와의 관계' 에서보다도 신속하게 직접적인 신병 인도 라는 방식으로 이뤄진 게 웃기다는거지. 그것도 단 5일 만에

 
어떤 면에서 보면 북쪽의 괴뢰집단의 사법제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들의 재판 과정에서 벌어졌을 유엔 고문방지 협약 위반 가능성도 있는데 말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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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야구 19-11-13 12:00
   
됏고
그 살인마들 님이 모시고 살것 아니면 꺼지세요
인권문제는 관심도 없으면서 뭔 살인마들 인권찾고 난리야
반대로 니 말대로 했다면
살인마들도 북한주민이라고 알뜰살뜰 챙기는 빨갱이 정부라고 지롤했을 인간이
라이라이라 19-11-13 12:02
   
살인자들 니네집에 데리고 살겠다면 인정
달빛이사랑 19-11-13 12:11
   
생각하는 수준보니 토왜들 멸망의 징조가 보인다
보미왔니 19-11-13 12:13
   
베충이들은 살인마에게 동질감을 느끼는건가?
칼까마귀 19-11-13 12:17
   
그래서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선상 반란을 한
중국인을 보내줫음?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기전인데
대한민국 선장과 선원이 중국인 반란으로 떼죽음을 당했음
이것은 그럼 일본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해야함?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에서도 일어 났던 일들을
먼저 확인해 봐라 이 씨xx 아
바람노래방 19-11-13 12:45
   
왜구놈이 남의 나라에 왜 자꾸 참견이여?
광혈랑 19-11-13 13:24
   
이런 지능 수준으로 정우성을 까고 그랬던거야?...ㅉㅉㅉㅉㅉ

그럼 너가 먼저 살인자를 니 집에 끼고 살면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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