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가  망해야
지들 왜좀정치세력이 살거든요

그러니  현정권출범이후  거의 모든 정책에  태클만걸고있는거지요

이명박근혜때는 이보다 더한 추경이 거의 상시적이었는데도, 야당이 이렇게까지 발목잡지는 않았었지요.

그냥 정부가 뭘 해볼 여지를 안주겠다는 심산 같습니다.

나라가 망해야 자신들이 사는데, 통과시킨 예산으로 정부가 성과라도 내면 큰일이니까요.

무조건 왜구를  토벌해야하는  이유이지요

메르스때문에 경제가 안돌아간다는 개소리로도 추경하자던 놈들이 세계경제 위기때는 추경을 반대ㅋ 메르스때는 오히려 대외불안 요소가 없었음 해봐야 매번 말하는 전쟁위기설 퍼뜨리기ㅋ 미국 경제도 상승기였고 중국도 매번 성장률 6퍼씩 찍도 유로존 핵심 국가들 경제도 좋았고 일본이 난리치지도 않았던 시기에는 부동산 장사로 돈뿌리기로 가계부채 상승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추경까지 했던 놈들이 무슨 나짝으로 저러는지 역겨울지경

그래서
왜구토벌이
애국인  이유입니다

매국노들이라서 그렇잖아요 ... 내년에 싹쓸어 내버려야 해요.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 벌였으면 경제성장률 높일 수 있었는데 안 했다. 대규모 토목공사 벌였으면 이전만큼 성장률 나왔을 것"이라고 정부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 20여년간 한국정부 예산 추이를 보면
1994년 43조,
2001년 100조, 2007년 235조,
2010년 292조, 2017년 406조, 2018년 430조, 2019년 470조, 2020년 510조원 가량으로

한국 GDP 증가률,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에 정부가 기여하는 정도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왜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올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1퍼센트대로 전망하는 기관이 많을까요?

노무현 정무 말부터 한국 대기업 경제연구소들이
"2020년 이후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계속 내놓았고
대기업들은 그런 전망에 입각해 국내투자/고용을 늘리자 않고 해외투자/고용만 쭉 늘렸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 (대기업들의 "자기실현적 예언")

삼성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2050년까지 외국인노동자 1159만명 이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노무현 시절부터 정부는 이런 삼성 논리대로 외국인 이주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폈는데

한국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도, 저출산이 개선되지도, 노후대비/취업 쉬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진짜로 대다수 한국국민이 살기 좋아지길 바라는 한국인이라면
최근 20년간 한국경제를 점점 더 하락세로 이끌고 있는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노동자 대량수입" 추세를 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토착왜구 운운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일제시대 친일파가 살아있던 1996년경까지 한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연간 신생아 수가 70만이었던 반면
그 후에는 한국의 GDP 비중이 더 늘지 않고 한국 신생아 수가 30만도 붕괴하는 추세인가요?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노동자 대량수입" 추세가 확대되는 시기에 세계 GDP에서 비중이 커진 나라는 역사상 1개도 없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 GDP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중국 인도는 이 추세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노동자 대량수입" 추세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단연 한국입니다.
15~64세 인구가 정점 도달하기 직전 20년간 중국 일본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배,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한국만 제자리걸음한 이유는 이 추세에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정책은 대부분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노동자 대량수입" 추세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은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노동자 대량수입" 추세가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책과 법을 만들고 언론을 통해 여론형성하고
네티즌들이 그런 정치인과 언론이 덮어씌운 프레임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탓에

한국 국민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정치에 에너지를 소비해도 얻는 바가 미미하고
한국이 가는 루트가 일본 중국이 가는 루트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재정투입을 하면 3% 성장이 회복된다고요?
한국의 소득수준과 경제규모로 이제는 3%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재정투입으로 경제성장률을 올린다고요? 올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세수가 준다는 것이고 재정투입을 위한 세출을 늘이려면 적자재정을 해야 하고 그 얘기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미래정부가 국체 원금 및 이자를 떠 안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투입이 만능인 듯이 얘기하지만 굳이 무리해서 경제성장률을 올려봤자 어차피 제 살 파먹기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재정투입을 하면 기업이 돌아오고 외노자가 줄어든다구요?
기업의 해외 이전은 높은 임금과 강성 노조의 영향이고 지금과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그에 따른 전반적인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등이 국내 영업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지 국내로 유턴하게할 정책이 아닙니다.

재정투입만이 만능인 양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무리하게 적자재정으로 경제성장률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난리인 것은 내년 총선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야이 병ㅅ아! 정책을 펼칠려면 재정이 투입되야지
정책은 입으로 하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 뇌가 우동사리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려면 머리가 있어야지.
좌파 머리로는 재정투입 외엔 생각 못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