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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2 10:12
[ 도표] 한국 검찰 기소 유죄율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365  




검찰  기소 유죄율 ~   

검찰기소율.jpg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1심 무죄율이 0.2~0.6% 사이   (99.4% -99.8% 유죄)



2심 무죄율이 1.8~2% 사이  ( 98.2 % ~ 98% 유죄)


사실상 무죄될 죄는 기소자체를 안함 확실하게 증거있고 유죄 할수있는것만 골라 기소 거는것이 팩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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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나 19-11-12 10:17
   
변호사 18명 고용..  ㅋ  기소 무죄 가능성은    % ?
     
내일을위해 19-11-12 10:21
   
툭수부 검사 22명과 수사관 50여명이 표창장위조사건 조사해서 유죄받을 확률은?  니가봐도 웃기지? 에라이 조지나야 검빵이나 먹어라 흠......  이거 욕같은데....  뭐 지 이름인데 욕이라 지r안하겠지.
          
조지아나 19-11-12 10:29
   
결론은 유죄군요 ^ㅇ^  검찰 ,수사관  사람숫자가  더 많은데.
               
내일을위해 19-11-12 10:33
   
응  알아서 생각하고  조지나야 검빵이나먹어.  이거 재밌네
                    
조지아나 19-11-12 10:39
   
사랑 합니다. ♥
내일을위해 19-11-12 10:19
   
검찰이 표창장을 사문서 위조로 심문도 없이 긴급기소할 확률.  0%.  이제는 한번 했으니 0.00000000001%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사건의 기소무죄율은 저거 보다 엄청나게 높음.  수십년이 지난 지금 무죄판정 받는게 개개인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함.  사건으로 따져도 적지않고.
고길남 19-11-12 10:29
   
지금 김성태 의원 까는거야?
     
조지아나 19-11-12 10:30
   
김성태가  뒈지던 말던 내가  알바아니구요..^ㅇ^ ㅋㅋ  죄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조지아나 19-11-12 10:35
   
오늘도 보니,  김어준 다스데뷔이다..  보니,    변호사,  아주경제 기자 불러놓고 
 정경심 공소장 기소내용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  방송을 하더군요.

 일반적인  검찰 기소  무죄 확율이 얼마나 될지?  방송서두에 밝히지  않는것이  시청자 입장에서 아숩더군요 ^ㅇ^  생각이 나서 찿아 봤습니다..

 그래야.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요!
 막연한  기대감,  희망을  주는것  바람직한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길남 19-11-12 10:38
   
이왕 볼꺼면, 구독은 눌렀을 테니까 좋아요도 눌러줘라.. 2시간짜리 봤는데 그정도는 해줄수 있잖아...?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자한당 60명 기소 되어도, 똑같은 스탠스 유지해 줄꺼지?

기대한다.
papercup 19-11-12 10:55
   
아오.....이래서 무식한 애들하고 말 안 섞으려고 하는 건데....
저 통계 유 무죄가 뭐에 대한 유무죈지 아냐?
재판 한건에 포함된 기소 내용이 10개면 그 중에 9개 무죄나오고 1건 유죄나와서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유죄로 친단다
왜 검사가 별건수사 해서 싸그리 모아 열댓개씩 기소내용 쓸어 담는 줄 아냐? 이 것 때문이야 바보양반아
한 건이라도 집행유예나 벌금만 나와도 유죄라고 치부하거든 ㅋㅋ
저 미친 숫자가 나오는 통계를 누가 의미있게 쓰냐 ㅋㅋㅋ 법대에서도 아무도 인용안해 ㅋㅋㅋ

저 통계에서 말하는 유 무죄가 뭔 기준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ㅋㅋ
자유공간64 19-11-12 10:59
   
그렇게 사돈팔촌을 탈탈 털어 몇개월씩 수사했는네 연간 5,791건이 무죄라면
1건당 연계된 사람건수가 이번 정경심 건을 보니 100명은 되는 듯한데
5,791건 x 100명 = 571,000명의 국민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말이군.....
저런 것도 자료라고 쓰레기 같은 것들.....
papercup 19-11-12 11:00
   
게다가 저 미친 통계를 보면 구속 수사나 불구속 수사나 유죄판결 받아낼 확률은 별 의미도 없을 정도로 차이가 적다
근데 뭔 구속이라 더 빼박이니 뭐니 헛소리를 내뱉누 ㅋㅋ

어떻게든 벌금이나 집행유예라도 나오게 할 목적일 뿐인 잘잘한 별건 수사 다 필요 없다
정경심 재판은 사모펀드 내용 중 실소유자, 천억대 주가조작을 몇억가지고 했다는 걸 검찰이 증명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만 보면 됨
나머지 표창장 이나 그딴건 지랄 똥싸지 말라고 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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