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1-12 10:12
[ 도표] 한국 검찰 기소 유죄율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422  




검찰  기소 유죄율 ~   

검찰기소율.jpg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1심 무죄율이 0.2~0.6% 사이   (99.4% -99.8% 유죄)



2심 무죄율이 1.8~2% 사이  ( 98.2 % ~ 98% 유죄)


사실상 무죄될 죄는 기소자체를 안함 확실하게 증거있고 유죄 할수있는것만 골라 기소 거는것이 팩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조지아나 19-11-12 10:17
   
변호사 18명 고용..  ㅋ  기소 무죄 가능성은    % ?
     
내일을위해 19-11-12 10:21
   
툭수부 검사 22명과 수사관 50여명이 표창장위조사건 조사해서 유죄받을 확률은?  니가봐도 웃기지? 에라이 조지나야 검빵이나 먹어라 흠......  이거 욕같은데....  뭐 지 이름인데 욕이라 지r안하겠지.
          
조지아나 19-11-12 10:29
   
결론은 유죄군요 ^ㅇ^  검찰 ,수사관  사람숫자가  더 많은데.
               
내일을위해 19-11-12 10:33
   
응  알아서 생각하고  조지나야 검빵이나먹어.  이거 재밌네
                    
조지아나 19-11-12 10:39
   
사랑 합니다. ♥
내일을위해 19-11-12 10:19
   
검찰이 표창장을 사문서 위조로 심문도 없이 긴급기소할 확률.  0%.  이제는 한번 했으니 0.00000000001%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사건의 기소무죄율은 저거 보다 엄청나게 높음.  수십년이 지난 지금 무죄판정 받는게 개개인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함.  사건으로 따져도 적지않고.
고길남 19-11-12 10:29
   
지금 김성태 의원 까는거야?
     
조지아나 19-11-12 10:30
   
김성태가  뒈지던 말던 내가  알바아니구요..^ㅇ^ ㅋㅋ  죄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조지아나 19-11-12 10:35
   
오늘도 보니,  김어준 다스데뷔이다..  보니,    변호사,  아주경제 기자 불러놓고 
 정경심 공소장 기소내용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  방송을 하더군요.

 일반적인  검찰 기소  무죄 확율이 얼마나 될지?  방송서두에 밝히지  않는것이  시청자 입장에서 아숩더군요 ^ㅇ^  생각이 나서 찿아 봤습니다..

 그래야.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요!
 막연한  기대감,  희망을  주는것  바람직한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길남 19-11-12 10:38
   
이왕 볼꺼면, 구독은 눌렀을 테니까 좋아요도 눌러줘라.. 2시간짜리 봤는데 그정도는 해줄수 있잖아...?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자한당 60명 기소 되어도, 똑같은 스탠스 유지해 줄꺼지?

기대한다.
papercup 19-11-12 10:55
   
아오.....이래서 무식한 애들하고 말 안 섞으려고 하는 건데....
저 통계 유 무죄가 뭐에 대한 유무죈지 아냐?
재판 한건에 포함된 기소 내용이 10개면 그 중에 9개 무죄나오고 1건 유죄나와서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유죄로 친단다
왜 검사가 별건수사 해서 싸그리 모아 열댓개씩 기소내용 쓸어 담는 줄 아냐? 이 것 때문이야 바보양반아
한 건이라도 집행유예나 벌금만 나와도 유죄라고 치부하거든 ㅋㅋ
저 미친 숫자가 나오는 통계를 누가 의미있게 쓰냐 ㅋㅋㅋ 법대에서도 아무도 인용안해 ㅋㅋㅋ

저 통계에서 말하는 유 무죄가 뭔 기준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ㅋㅋ
자유공간64 19-11-12 10:59
   
그렇게 사돈팔촌을 탈탈 털어 몇개월씩 수사했는네 연간 5,791건이 무죄라면
1건당 연계된 사람건수가 이번 정경심 건을 보니 100명은 되는 듯한데
5,791건 x 100명 = 571,000명의 국민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말이군.....
저런 것도 자료라고 쓰레기 같은 것들.....
papercup 19-11-12 11:00
   
게다가 저 미친 통계를 보면 구속 수사나 불구속 수사나 유죄판결 받아낼 확률은 별 의미도 없을 정도로 차이가 적다
근데 뭔 구속이라 더 빼박이니 뭐니 헛소리를 내뱉누 ㅋㅋ

어떻게든 벌금이나 집행유예라도 나오게 할 목적일 뿐인 잘잘한 별건 수사 다 필요 없다
정경심 재판은 사모펀드 내용 중 실소유자, 천억대 주가조작을 몇억가지고 했다는 걸 검찰이 증명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만 보면 됨
나머지 표창장 이나 그딴건 지랄 똥싸지 말라고 해 ㅋㅋㅋㅋ
 
 
Total 179,41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재난재해 조롱성 게시자 강력조치 가생이 04-05 2271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548832
179185 [여론조사]② 국정 평가 '팽팽'..정당지지 민주 37.… (1) 막둥이 01-24 276
179184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익성… 조범동은 계열사 역할에 불… (1) 막둥이 01-24 345
179183 [TF이슈] 조국 5촌 조카 측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 (1) 막둥이 01-24 368
179182 민주당 영입인재들 정말 괜찮네요 (3) 호연 01-24 358
179181 노무현의 사스 대처 vs 박근헤의 메르스 대처 (2) 시민3 01-24 424
179180 오늘 국회의원 몇명에게서 문자 받아봤나요? 대간 01-24 178
179179 한국당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이렇게 치졸하지 않… (1) 너를나를 01-24 543
179178 윤석열 " 지검장 패싱은 규정위반 " 이걸로 그냥 끝이네~? (5) 독거노총각 01-24 848
179177 장진아 명절인데 하루종일 여기서처사냐 (2) 하데승ㅇㅇ 01-24 223
179176 말끝마다 웃겨죽겠음 은 왜 적는거임? (4) 쿤신햄돌 01-24 396
179175 토왜좃아. 토꼈냐? ㅋㅋㅋㅋㅋㅋ (1) 냐웅이앞발 01-24 397
179174 알바색휘들 완전히 도배를 해 놨네. (3) 솔로윙픽시 01-24 349
179173 야당지지자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 (11) 보혜 01-24 953
179172 근데 요즘 호도미 안보이는데 (1) ultrakiki 01-24 184
179171 하태경을 누가 믿을까요. (2) 보혜 01-24 293
179170 윤석열 " 지검장 패싱은 규정위반 " (8) 바람아들 01-24 850
179169 보수野 "文정부, 검찰탄압 중단해야…盧, 정치보복 안해" (4) 너를나를 01-24 329
179168 하태경 "최강욱, 윤석열 고발? 세계토픽감…靑 범죄집단 … (4) 너를나를 01-24 397
179167 문재앙 "검찰 인사 관여는 악습" (10) OOOO문 01-24 350
179166 최강욱 "공수처 1호는 윤석열이 될 것이다" (11) OOOO문 01-24 470
179165 홍준표, 고향 출마 고수..“공관위 끝까지 설득하겠다” (3) 너를나를 01-24 196
179164 어릿굴절 사러 놀러다니는 허수아비 대통령.jpg (7) OOOO문 01-24 301
179163 다음 주 PD수첩 예고 (3) 바람아들 01-24 633
179162 최광욱 비서관 노리는 건 정치 검찰짓인 이유 활인검심 01-24 239
179161 공수처 1호 수사는 윤짜장이 되겠는데요? (6) 문삼이 01-24 35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