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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9 22:58
공수처가 '절대' 생기면 안 되는 이유. (ft. 금태섭 의원 법무부 국감 질의 내용)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738  





금태섭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이하 금태섭)
법무부 차관 (이하 법차관)


금태섭 : 차관께서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찬성하십니까?

법차관 : 법무부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게 입장입니다.

금태섭 :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의 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

법차관 : (시선 피하며 우물쭈물) 하... 한 곳인가.....?
(자신 없는 태도로) 유... 유... 유사한 곳이...

금태섭 : (날카롭게) 어디가 있습니까?

법차관 : (우물우물 거리며) 대.. 대게 수... 수사권만 갖고 있지만...
(말 끝 흐리며) 기소도 일부... 할 수 있던.... 곳이 있었던 거.... 같은...

금태섭 : (날카롭게) 기소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란 곳은 고위공직자 수사대상으로만 합니까?

법차관 : (흐릿하게) 통상... 공직자... 비리에...

금태섭 :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날카롭게) 그게 어딥니까?

법차관 : (시선 피하며 우물우물) 예 나중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금태섭 : (한심하다는 듯 보며) 지금 법무부 차관님도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우리 검찰개혁 방안도. 특수부 폐지가 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법차관 : (우물쭈물) 지금 검찰에 대한 견제... 검찰이 갖고 있는 견제재의 장치로 작동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유사하게...

금태섭 : (날카롭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2019. 10. 15 법무부 국감 질의 내용 중.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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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 19-11-09 23:01
   
그럼 금태섭에게 질문을 해보자 전세계에 대한민국 같은 검찰이 있느냐? 대답못할걸? 꼬투리 잡기 그만하고 쳐 받아 들여라 지들이 해쳐먹고 맘대로 한게 한두번이어야지 그리고 공수처장 뽑는과정 자체도 국회새끼들 맘에 안들면 안되게 되있는데 공수처리면 무슨 대통령만의 검인양 떠들고 ㅋㅋ 아이러니 하네 정말
     
조지아나 19-11-09 23:06
   
그냥 현정부 여당, 기존 검찰권력을 빼앗아. 친여당 법조인들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발상일뿐.... 
 검찰은  공무원이지만, 공수처는 친여당 성향으로  임명제??  정치적 중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정부가 말하는 공수처 롤모델은  중국 공산당  당 기율위원회??  그거 아닌가요?
  중국공산당  사정기관이며,  선택적  숙청기관... 시진핑이  이를 통해 영구 집권 기반을 마련하였지요.
  현 정부여당, 대통령 이걸 꿈꾸는것 아닌가요?
          
그림자13 19-11-09 23:11
   
허위 정보...

그냥 무조건 반대 이말을 어렵게 돌려하고 그려...애쓴다.. 덕분에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한 것 같다만은..
애잔하네...

검찰 개혁입법의 취지는... 세계 유일의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재조정.. 부패방지.. 권한 남용 차단 등등이 목적... 이걸 반대한다는 건...범인(?)들일 가능성이 높다...ㅎ..
               
조지아나 19-11-09 23:15
   
ㅎㅎㅎㅎ  내가본 공수처는 그렇게 보이더군요.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게 설득을 해야지요.
 뭐가  다른지 ?
                    
그림자13 19-11-09 23:17
   
이해하고 말고 할게 모있어.. 빤한걸.. 모르는게 이상한거지 ㅎ..

근데 댓글 달아주니 고맙지 ㅎ ?

쓸데 없이 힘빼지 말고, 단가나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난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ㅎ
          
여름한나비 19-11-10 06:37
   
정게에 공수처 관련 전형적인 일베 헛소리를 그냥 새로 파고 들어왔네.

기소, 수사권 가졌으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친정부 기관? 그거 마음만 먹으면 현재 검찰로도 충분한데? 오히려 과거 자유당 정권만 되면 검찰 인사권을 쥔 대통령의 의도대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되던 것을 방지하자고 향후 다시 그런 짓을 검찰이 하지 못하게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거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렇게 대갈은 딸리고 논리도 안되니 주특기로 어케든 중국이랑 붙여서 친중 좌파 빨.갱 타령하고 싶겠지만 그건 응 진핑이 옆에서 따까리 짓하던 503이나 되새겨^^

누가 검레기 출신 아니랄까봐 검찰 패권주의자인 금태섭 마지막 말?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냐고? 검찰이 견제해야지. 이거 역시 전형적인 일베식 선동인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뺏는 게 아니라 검찰과 똑같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또 다른 조직이 탄생하는 거다. 그래야 검찰이든 공수처든 서로 감시하고 사고치면 서로 잡을 수 있지. 현재 검사가 범죄 저지르는 거 누가 잡냐? 수사,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조직인 검찰 스스로? 웃기는 소리지.
알랄라뻥 19-11-10 01:19
   
개돼지가 사람말을 알아들지 못하지 칵토ㅔ
견룡행수 19-11-10 07:21
   
박근혜 시절 공수처와 똑같은 기관 만든다고 했으면 민주당이 찬성했을까
     
개나리같은 19-11-10 16:20
   
응 ~ 했어~ ㅂ ㅅ 아~
     
DarkNess 19-11-10 20:07
   
찬성했는데요? ^^
박근혜가 쫄려서 접은건데...아 모르시는구나
아니 알고싶지 않으신거겠죠?
개나리같은 19-11-10 16:23
   
지생각 지생각에 하는거 보니 이색 호두놈인가? 술처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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