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을 저질러도 절대 수사받지 않는 조폭~... 국가공인 조폭.. 검세들~
니들은 먼데~ ㅅㅂ ~...

전우용씨가 말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 합니다.
이 부분은 사법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은 그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국민들만이 할 수 잇습니다.
저들을 선거에 나오면 뽑아 주면 안됩니다.
그중에는 좋은 사람도 잇겟지만..절대로 선출직으로 뽑아주지 않아야..
진정한 검찰 개혁 사법개혁이 되는 것 입니다.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국회나 다른 여타의 선출직으로 와봣자..
좋은 것 보다는 해악이 더 많습니다..
첫째는  직업이 법 적용이라서 법에 대한 창의성이 매우 떨어지고..
둘째는 권의주의가 만연하고..주위에서 오냐오냐 받들어 주는 사람들만 가득해서..
평소에 비판과 비난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애들이라..선출직에 맞지 않으며..
셋째.. 뭔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도대체 검찰과 사법부가 돈버는 직업입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은..검찰과 사법부 출신들을 선출직으로
절대 뽑지 않아야 그나마 개혁을 할 수 잇는 토대를 마련하는 기초가 됩니다.
개인의견입니다만..묘향현령 같은 소리를 햇다고 생각 합니다..

애초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함께 쥐어줬기 때문에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탄생한거.
그게 과거 일제 고등계 순사들의 악랄함에 경찰집단을 기피해 사정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검찰들에게 맡겼기 때문인데. 사실 더 오랜 기간 검찰이 한국사회에 해악을 준게 사실.

이젠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검경 서로서로 호환과 견제할 권력기관으로 바껴야됨.

그래야 검찰도 기소독점권을 갖구 편할대로 임의로 선택적 기소나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풀링바게닝을 통해 죄목을 거래하는 기소재량권 같은 기소편의주의에서 상당히 벗어날수 있음.

물론 그렇다구 학,지연과 전관예우로 수사, 기소와 재판을 흥정하는 건 막긴 힘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