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27 14:39
공수처장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되어선 안된다?
 글쓴이 : sangun92
조회 : 256  

아래의 게시글들을 읽다 보니

검찰총장을 능력을 가지게 되는 신분을 가질 막강한 공수처장이

헌법에 규정된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유저가 보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811377&sca=&sfl=&stx=&spt=0&page=0  

    

헌법 조문을 작성할 때 "기타 ..."로 규정하는 자리들은

1) 동일한 수준의 직위를 가진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헌법에 일일이 명기하기에는 심히 번거로울 때

2) 헌법 조문을 작성할 때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국가 기관이지만,

    미래에는 헌법 조문을 적용해야 하는 기관이 예상되나 그 명칭을 알 수 없을 때

  

"기타 ..."로 기재하게 됨.

공수처장은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된 1987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기관장 명칭임.

그런 공수처장을 "기타 ..."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난리치는 것은

1987년 당시의 헌법 조문 작성자들이

왜 궁예의 관심법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능력을 가지지 않았냐고 난리치는 것과 똑같은 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195,22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재난재해 조롱성 게시자 강력조치 가생이 04-05 3725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589318
24297 옷로비 사건의 결말 (1) 초록바다 10-04 259
24296 수입차 열대 중 아홉대가 유럽차, 일본차 점유율 15.9%서 5… (2) 막둥이 10-04 259
24295 개독의 기도 끝맺음 (2) 아차산의별 10-05 259
24294 맞불집회가 더많은 것은 뭐냐? - 대박 (6) 회개하여라 10-05 259
24293 이완영, 원유철...다음은 누구? ㅋㅋ (1) 째이스 10-08 259
24292 사회주의 국가가 왜 나쁜 가?-연설 트럼프 (9) 캠핑음악 10-09 259
24291 집회연설 잠깐 들었는데 그냥 종교집회 랑쮸 10-09 259
24290 좀 쉬면서 안구정화 좀 하구 가.... (3) 홍콩까기 10-09 259
24289 유시민을 지켜라 (8) 뭉뚱구려 10-09 259
24288 인구통계 사망자 정말 놀랍거든 (8) 반스업 10-10 259
24287 게이트키핑과 오픈 (2) 술푸는개 10-11 259
24286 (검찰일지)조국대전 60일간의 떡검의 추잡한 행태 랑쮸 10-11 259
24285 홍준표 "문희상, 지역구 세습하려 文정권 시녀 자처" (1) 너를나를 10-12 259
24284 자한당 지지율 지난 대선 이후 역대 최고!! (1) 랑쮸 10-13 259
24283 보내도 G랄 안 보내도 G랄 (1) 랑쮸 10-13 259
24282 노통을 죽였던 떡검이 조국도 정치적으로 죽였다.. (7) Anarchist 10-14 259
24281 뉴시스가 전해철 제대로 빨아주네요 소요객 10-15 259
24280 '일본 안 가고 홍콩 못 가고'..여행업계, 가을 성… (5) 막둥이 10-15 259
24279 어이가 없어서..ㅋㅋㅋ 내가 니덜이랑 싸워야 할까?ㅋㅋ (12) 막둥이 10-18 259
24278 “전두환 친서,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저리가라 찬양… (2) 그림자악마 10-18 259
24277 쿠데타 발생 직전 까지 갔었다는....아래 글을 보니.. (1) 어이가없어 10-21 259
24276 윤석열의 처리 방법 (1) 떡국 10-24 259
24275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낙마 기념 표창장을 만… (2) 꺼먼맘에 10-24 259
24274 내가 예전에 말했지..총선은 한일전이라고..ㅋㅋㅋ (1) 막둥이 11-01 259
24273 '조국 사태' 최대 수혜자는 삼성바이오?..회계사… 너를나를 11-18 259
 <  6831  6832  6833  6834  6835  6836  6837  6838  6839  6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