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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4 09:50
정교수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글쓴이 : 검군
조회 : 175  

재판이 중요한거지 영장청구여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다만 법과 상관없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예측가능한 이나라에서는 재판부배당이 중요하게 되는 웃픈 현실.
김경수 1심판결과 이재명 2심판결을 기억하세요. 판사의 정치성향대로 정치적인 사건의 판결이 나오는건 과학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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