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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3 14:51
검찰개혁은 딱 한가지만 하면됨
 글쓴이 : 둥글둥글
조회 : 279  

검찰수사권폐지

남는 인력과 권한으로 수사기관을
두곳정도 만들어서 다른 장관혹은
국회 아래두게 하면됨

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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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19-10-23 14:54
   
선출아닌 놈들이 대통령도 무시할정도니
힘 많이 빼야겠네요
그림자악마 19-10-23 14:56
   
기소독점권 제거해야 합니다.
     
둥글둥글 19-10-23 14:58
   
그것도 하면 좋은데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것
으로 알고 있어요
헌법에 들어갈 내용이 전혀 아닌데
     
떡국 19-10-23 15:05
   
기소독점권은 개헌 없이 제거 가능하죠.
왜냐면 헌법에는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검사를 검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배치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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