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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3 14:51

검찰개혁은 딱 한가지만 하면됨

글쓴이 : 둥글둥글

검찰수사권폐지

남는 인력과 권한으로 수사기관을
두곳정도 만들어서 다른 장관혹은
국회 아래두게 하면됨

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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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센타 19-10-23 14:54 선출아닌 놈들이 대통령도 무시할정도니 힘 많이 빼야겠네요 선출아닌 놈들이 대통령도 무시할정도니 힘 많이 빼야겠네요



		그림자악마 19-10-23 14:56 기소독점권 제거해야 합니다. 기소독점권 제거해야 합니다.



		둥글둥글 19-10-23 14:58 그것도 하면 좋은데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것 으로 알고 있어요 헌법에 들어갈 내용이 전혀 아닌데 그것도 하면 좋은데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것 으로 알고 있어요 헌법에 들어갈 내용이 전혀 아닌데



		떡국 19-10-23 15:05 기소독점권은 개헌 없이 제거 가능하죠. 왜냐면 헌법에는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검사를 검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배치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기소독점권은 개헌 없이 제거 가능하죠. 왜냐면 헌법에는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검사를 검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배치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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