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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2 12:50
정당해산심판 청구해야 할 텐데요.
 글쓴이 : 떡국
조회 : 224  

자유한국당은
내란음모 친위쿠데타를 기도한 자가 수괴이므로
반국가단체임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정당해산심판 청구해서
헌재를 통해 해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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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성기사 19-10-22 12:53
   
모임에서 말 몇마디 잘못했다고 정당해산 시켰던 게 엇그제...
라그나 19-10-22 12:54
   
해야죠
libero 19-10-22 13:13
   
국민청원 올라오겠죠.
sangun92 19-10-22 14:14
   
안타깝지만
왜구당 정당해산심판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을 듯함.

황마진이 쿠데타를 기획했던 당시에는 왜구당 소속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마진을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왜구당을 해산시키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듯함.

이석기의 경우에는
당시 통진당 소속이었고
통진당 당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했었던 것임.
     
가을과나1 19-10-22 16:58
   
저기에 만약 자한당의원이 속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해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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