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22 11:56
공수처는 모순임
 글쓴이 : 놋쨘
조회 : 215  


검찰 권력이 강력해서 컨트롤도 안되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또 만든다는건 누가봐도 모순이지 ㅋㅋ
악용될 가능성 측면에서도
사실 검찰도 운용상의 문제가 컸던거지 취지자체는 명백하게 선함
근데도 현실상 취지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인거임
그런데 오로지 공수처만은 완전무결하게 운용 될거라고 보는건 전형적인 개돼지식 논리임
누가봐도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제2의 검찰을 만드는거임
사회주의 독재국가들에 이와 유사한형태의 독재유지기구들이 진짜 많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강탱구리 19-10-22 11:57
   
고위 공직자 7000명이 수사대상...너하곤 아무런 관련없다...
     
놋쨘 19-10-22 12:00
   
그 고위공직자들을 독재자 입맛대로 쥐고 흔들면 국민들 피해가 막심한데 왜 상관이 없냐?
          
밤말들은쥐 19-10-22 12:01
   
지금 검찰 시스템이 그모양인데?
          
그림자악마 19-10-22 12:01
   
'이회창 전 대표는 해당 면담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회창 독재자냐? ㅋㅅㅋㅋㅋㅋ
               
놋쨘 19-10-22 12:03
   
그 공수처랑 지금의 공수처가 같냐? 이름 같다고 내용까지 같다고 보는 클라스 보소 ㅋㅋ
                    
그림자악마 19-10-22 12:03
   
ㅇㅇ 같음. 오히려 그때는 대통령 직속이었다. ㅋㅅㅋㅋㅋㅋ
                         
놋쨘 19-10-22 12:04
   
수사권여부 기소권여부 수사주체 전혀 다름 ㅋㅋ
                         
그림자악마 19-10-22 12:04
   
같은데. 아니라고 정신승리 하지 마라. 오히려 그때가 더 빡세긴 했다. ㅋㅅㅋㅋㅋㅋ
                         
놋쨘 19-10-22 12:05
   
우기고 자빠졌네 ㅋㅋ
                         
그림자악마 19-10-22 12:09
   
ㅋㅋㅋ우리 베츙이 할말 없으니 욕이나 하네. ㅋㅅㅋㅋㅋ
                         
놋쨘 19-10-22 12:26
   
어거지에 무슨 합리적 대응?
                         
그림자악마 19-10-22 12:27
   
아는게 없으니 우기기나 하네, 베츙아. ㅋㅅㅋ
          
쿤신햄돌 19-10-22 13:16
   
뭐만하면 독재란다
레파토리좀 바꿔라 캐샛키야 ㅋㅋ
솔직히 19-10-22 12:01
   
미국,영국,호주,싱가폴... 등이 사회주의 독재국가라는 개소리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 논란④] 공수처, 외국에는 어떻게 존재하나
https://news.joins.com/article/20593663
sussemi 19-10-22 12:33
   
대통령 포함 국가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등을 수사하자는게 사회주의 독재국가와 유사??

독재국가를 제대로 이해나 하시는지요?
여름한나비 19-10-22 13:04
   
대표적인 논리 오류. 어케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이 가진 기소권, 수사권이 사라지나? 전혀~ 검찰 적폐는 한 기관만이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벌할 수 없기에 그런 건데 왜 그런 짓을 할까?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독점 폐해를 막는다는 건 검찰처럼 기소권 수사권을 가진 또 다른 조직을 창설하여 검찰 포함,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겠다는 거다. 그럼 공수처는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하겠지.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졌다고 자기들끼리 봐주기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거지.

또 하나. 요즘 이런 헛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이미 역대 정권, 특히 쥐박과 503이 그랬듯 문통이 권력 잡고 휘두르려면 수사권, 기소권 독점한 검찰만으로도 충분함. 공수처 창설은 오히려 독이지.
     
그림자악마 19-10-22 13:05
   
권력 휘두를거면 그냥 검찰 숙청 한번 하면 끝나죠. ㅋㅅㅋ
          
여름한나비 19-10-22 13:13
   
ㅇㅇ 검찰은 결국 법적으로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고 행정부 수장으로 절대적인 인사권을 가진 게 대통령임. 그래서 검찰은 언제든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음.

윤석열? 지금 문통 지지층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 문통이 검찰 개혁이 미비하다든가 얼마든지 명분 붙여서 자를 수 잇고 그로 인한 지지율 변화는 없거니와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더 오를 수도 있음.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검레기들 시켜서 패스트트랙 명분으로 내년 총선 전에 자유당 현역 의원 수 십 명 기소하면? 자유당이 지금 마지막 목숨줄이라며 발버둥 치고 있는 내년 총선 망하는 거임.

진짜 문통이 쥐박, 503처럼 검레기들을 자기 사병으로 부리려고 했으면 이렇게 햇을 것이고 가생이 정게에서 댓글이나 다는 나도 하는 이런 생각을 몰라서 못할리가 없지.
DarkNess 19-10-22 13:34
   
벌레님들은 논리 딸리면 우기다가 혼자 정신승리 하는 패턴...참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은지
 
 
Total 173,24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재난재해 조롱성 게시자 강력조치 가생이 04-05 1692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523694
173244 모병제가 불가능한건 그냥 간단함 (5) 코우스 13:23 30
173243 "먹던 우물에 침뱉어"..한국당 영남다선들, 김세연에 반… (2) bts4ever 13:22 61
173242 박지원, '임종석 정계은퇴' 시사에 "돌아올 수도·… 너를나를 12:48 223
173241 문재인 정부의 전반전 성적. (1) bts4ever 12:44 128
173240 이인영 '한국당,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강 건너 불보… (2) 보미왔니 12:44 149
173239 한미훈련 연기에도…김정은 낙하산 훈련 지도 (2) 조지아나 12:06 147
173238 왜좀들 보면볼수록 짠하네 ㅋㅋㅋㅋㅋㅋ (8) bts4ever 11:56 224
173237 시민단체,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발 "조국 딸 입학 취소… (9) 조지아나 11:52 233
173236 자유왜구당은 꼭 나썅년을 안고 가길~~ㅋㅋㅋ bts4ever 11:35 139
173235 JTBC가 타켓을 나경원으로 잡았나봅니다. (6) 보미왔니 11:26 449
173234 박근혜 2개월째 장기입원 ‘특혜’…10년간 두달 넘긴 사… (1) 너를나를 11:26 122
173233 김근식이 실체적 진실을 어찌 안다고 떠드는가 (2) 초록바다 11:24 113
173232 당시 관악서 수사과장 "상부에서 유시민으로 엮으라고 … (1) 초록바다 11:19 270
173231 서울대 고문 피해자 "유시민 아직도 궤변으로 선동" (1) OOOO문 11:12 191
173230 김근식 “유시민, 궤변으로 조국 옹호…황새주장” 조지아나 11:11 116
173229 '조국 사태' 최대 수혜자는 삼성바이오?..회계사… 너를나를 10:47 179
173228 [그래프] 1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보미왔니 10:46 185
173227 오늘 밤 나경원 스페셜 방영합니다~ (5) 보미왔니 10:43 297
173226 황교안 "총선에서 한국당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물러… (1) 너를나를 10:40 167
173225 민경욱 또 지랄할듯~~ㅋㅋㅋㅋㅋㅋ (1) 보미왔니 10:38 289
173224 현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의원 불출마선언과 자한당… (3) 마이크로 10:33 166
173223 조국 물어뜯으며 문통 지지율 10까지 내려간다고 개지랄 … bts4ever 10:25 191
173222 조국을 망친 건 언론, 검찰 아닌 조국 지지자들 (3) OOOO문 10:20 128
173221 (리얼미터)문통지지율 47.8% 3.3% 상승 (1) 검군 10:13 260
173220 왜좀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처먹어서 그런지 (4) bts4ever 10:01 9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