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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2 11:56
공수처는 모순임
 글쓴이 : 놋쨘
조회 : 243  


검찰 권력이 강력해서 컨트롤도 안되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또 만든다는건 누가봐도 모순이지 ㅋㅋ
악용될 가능성 측면에서도
사실 검찰도 운용상의 문제가 컸던거지 취지자체는 명백하게 선함
근데도 현실상 취지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인거임
그런데 오로지 공수처만은 완전무결하게 운용 될거라고 보는건 전형적인 개돼지식 논리임
누가봐도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제2의 검찰을 만드는거임
사회주의 독재국가들에 이와 유사한형태의 독재유지기구들이 진짜 많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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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19-10-22 11:57
   
고위 공직자 7000명이 수사대상...너하곤 아무런 관련없다...
     
놋쨘 19-10-22 12:00
   
그 고위공직자들을 독재자 입맛대로 쥐고 흔들면 국민들 피해가 막심한데 왜 상관이 없냐?
          
밤말들은쥐 19-10-22 12:01
   
지금 검찰 시스템이 그모양인데?
          
그림자악마 19-10-22 12:01
   
'이회창 전 대표는 해당 면담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회창 독재자냐? ㅋㅅㅋㅋㅋㅋ
               
놋쨘 19-10-22 12:03
   
그 공수처랑 지금의 공수처가 같냐? 이름 같다고 내용까지 같다고 보는 클라스 보소 ㅋㅋ
                    
그림자악마 19-10-22 12:03
   
ㅇㅇ 같음. 오히려 그때는 대통령 직속이었다. ㅋㅅㅋㅋㅋㅋ
                         
놋쨘 19-10-22 12:04
   
수사권여부 기소권여부 수사주체 전혀 다름 ㅋㅋ
                         
그림자악마 19-10-22 12:04
   
같은데. 아니라고 정신승리 하지 마라. 오히려 그때가 더 빡세긴 했다. ㅋㅅㅋㅋㅋㅋ
                         
놋쨘 19-10-22 12:05
   
우기고 자빠졌네 ㅋㅋ
                         
그림자악마 19-10-22 12:09
   
ㅋㅋㅋ우리 베츙이 할말 없으니 욕이나 하네. ㅋㅅㅋㅋㅋ
                         
놋쨘 19-10-22 12:26
   
어거지에 무슨 합리적 대응?
                         
그림자악마 19-10-22 12:27
   
아는게 없으니 우기기나 하네, 베츙아. ㅋㅅㅋ
          
쿤신햄돌 19-10-22 13:16
   
뭐만하면 독재란다
레파토리좀 바꿔라 캐샛키야 ㅋㅋ
솔직히 19-10-22 12:01
   
미국,영국,호주,싱가폴... 등이 사회주의 독재국가라는 개소리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 논란④] 공수처, 외국에는 어떻게 존재하나
https://news.joins.com/article/20593663
sussemi 19-10-22 12:33
   
대통령 포함 국가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등을 수사하자는게 사회주의 독재국가와 유사??

독재국가를 제대로 이해나 하시는지요?
여름한나비 19-10-22 13:04
   
대표적인 논리 오류. 어케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이 가진 기소권, 수사권이 사라지나? 전혀~ 검찰 적폐는 한 기관만이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벌할 수 없기에 그런 건데 왜 그런 짓을 할까?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독점 폐해를 막는다는 건 검찰처럼 기소권 수사권을 가진 또 다른 조직을 창설하여 검찰 포함,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겠다는 거다. 그럼 공수처는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하겠지.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졌다고 자기들끼리 봐주기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거지.

또 하나. 요즘 이런 헛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이미 역대 정권, 특히 쥐박과 503이 그랬듯 문통이 권력 잡고 휘두르려면 수사권, 기소권 독점한 검찰만으로도 충분함. 공수처 창설은 오히려 독이지.
     
그림자악마 19-10-22 13:05
   
권력 휘두를거면 그냥 검찰 숙청 한번 하면 끝나죠. ㅋㅅㅋ
          
여름한나비 19-10-22 13:13
   
ㅇㅇ 검찰은 결국 법적으로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고 행정부 수장으로 절대적인 인사권을 가진 게 대통령임. 그래서 검찰은 언제든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음.

윤석열? 지금 문통 지지층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 문통이 검찰 개혁이 미비하다든가 얼마든지 명분 붙여서 자를 수 잇고 그로 인한 지지율 변화는 없거니와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더 오를 수도 있음.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검레기들 시켜서 패스트트랙 명분으로 내년 총선 전에 자유당 현역 의원 수 십 명 기소하면? 자유당이 지금 마지막 목숨줄이라며 발버둥 치고 있는 내년 총선 망하는 거임.

진짜 문통이 쥐박, 503처럼 검레기들을 자기 사병으로 부리려고 했으면 이렇게 햇을 것이고 가생이 정게에서 댓글이나 다는 나도 하는 이런 생각을 몰라서 못할리가 없지.
DarkNess 19-10-22 13:34
   
벌레님들은 논리 딸리면 우기다가 혼자 정신승리 하는 패턴...참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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