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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2 11:51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으면
 글쓴이 : 밤말들은쥐
조회 : 101  

임명권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검찰총장의 악용을 더 우려해야 하는거 아닌가?
진짜로 원하면 마음데로 주무를수 있는 기관인데.
문재인이 본인 허수아비 앉히고 마음데로 주무르지 않는다고 다음정권이 그러지 않을거란 근거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쭉 악용해왔는데요?

공수처장은 대통령 마음데로 임명 할 수 없게 만드는데. 현행 시스템보다 어떻게 봐도 악용의 소지가 적은데. 반대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뭘까요?

검찰을 악용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아닐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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