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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2 11:44

[Re]더불어 민주당 의원 금태섭, "공수처, 악용가능성 커"

글쓴이 : 조지아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946487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 중 략 -

금 의원은 첫 번째 이유로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다. 정부에서도 ‘특별사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새로운 권력기관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검찰 과잉, 사법 과잉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둘째로는 공수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일정 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기소권·수사권을 다 가진 수사 기관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현재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마지막 이유를 강조했다. 공수처의 악용 가능성이다. 금 의원은 “어떤 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할 일을 찾으려 한다. 수사대상인 판사·검사·정치인을 계속 살피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정치인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이하 생략 -

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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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이스 19-10-22 11:45 닥쳐 ㄷㅅ아~~ 지금 검찰보다야 낫겠지. 닥쳐 ㄷㅅ아~~ 지금 검찰보다야 낫겠지.



		그림자악마 19-10-22 11:45 조만간 탈당해서 쇠말뚝이네 가겠네. 잘 데려가라. ㅋㅅㅋ 조만간 탈당해서 쇠말뚝이네 가겠네. 잘 데려가라. ㅋㅅㅋ



		솔직히 19-10-22 11:57 한줄요약: 계속 꿀 빨게 놔둬, 쌍놈들아. 한줄요약: 계속 꿀 빨게 놔둬, 쌍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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