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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별로 달라지는건 없을 꺼에요.
어차피 재판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테구요.
그것도 총선 끝난 이후에.
구속 영장 기각이든 아니든.
아마 이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사그라들고,
민주당, 자한당
어느쪽이 더 좋은
어느쪽이 더 나쁜
정당인가 ? 라는 물음표 던지는 프레임으로
두 당 모두 나아갈 꺼에요.
그것의 첫번째 대상이 공수처 표결이구요.
다음으로 나올 확정된 이슈들도
만만치 않아서
자한당에서 가끔 한번씩
조국~~, 정경심~~ 어쩌고 하면서 떠들기는 할텐데.
그건 양념으로 나오는 말이고,
다른 주된 이슈들이 정치권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제권이가 대법원 판사라도 되나?
구속 수사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수사 하는 것인데 뇌종양, 뇌경색으로 오늘내일 한다니 도주의 우려는 없어 보이네. 꾀병이라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같이 있겠고. 죄가 중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예상되면 검찰이 구속기간에 대한 부담이 없어 구속수사하는 것이지 영장심사가 대법원 판결이 아님.
내가 보기에는 정경심은 금고형, 공모자 쪼국은 공무원 파면 이상의 형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