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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1 18:16
공수처는 설립 되야함. 그 구조는 차차 바꿔가면 됨.
 글쓴이 : 홍콩까기
조회 : 188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이번 조국일가 사태에서 본 것 처럼 우리나라 특권층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바닥 수준임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반드시 설립 되어야 함.


다만 반대하는 측에서 걱정하는 것 처럼 현재 민주당안은 대통령과 여당의 반대편 때려잡기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함. 그렇다고 공수처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태우자는 논리임.


그러니 일단 여야가 최대한 협상을 하여 공수처 설치하고

이후 문제 생길 때마다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될 것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명분이 옳으면 해야 하는거임. 다만 하는 방식은 여야가 협상하면 되는 거임.

어째 이번 여야는 서로 협상을 할 줄 모르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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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웅이앞발 19-10-21 18:18
   
무조건이죠. 고위직공무원 새끼들이 얼마나 썩었는데요.
초록바다 19-10-21 18:18
   
민주당안이 대통령과 여당의 반대편 때려잡기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뭐요?
민주당안이란 백혜련안을 말하는 것일 터인 바 법안 내용을 숙지하고 말하는 거요?
     
홍콩까기 19-10-21 18:35
   
ㄴ 또시작했다. 이 조국충들....무조건 지네편 아니면 일단 무시...ㅋㅋㅋ
그래 이야기 해둘깨. 일단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것 부터 바꿔야 해.
아무리 야당 2인 추천 위원이 반대하면 안된다 해도 사실상 대통령의 기관이라고 봐야해.
다음은 기소범위에 고위공직자의 엄무상 누설도 해당 돼. 이건 사실상 박근혜 시절 최순실 이야기를 언론에 흘렸다고 본질인 최순실 문제가 아니고 누설자를 찾겠다고 난리쳤던 문제를 공수처를 통해 공식적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거여. 그의 모든 공직자에 대한 사실상의 틀어잡기야. 어쩌면 공직 비리 척결이 아니고 집권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제로 요구하는 그러다 반대하면 감방 가는 무서운 수단이 될 수 이써

공수처는 대통령의 입김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되.
그런의미에서 행정부에 둬서는 안된다고봐.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운용되면서도 그 상징성과 명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감사원이 관장을 하고 운용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식으로 안정장치를 가져가야..
          
초록바다 19-10-21 19:00
   
매너 쌈 싸먹은 버러지야.
니는 인간으로 대우받을 가지가 없다.

근거 없이 우기지 마라.
정부+여당 3명/야당 2명/중립 2명=합 7명이다.
니 눈에는 대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느냐?

=========================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홍콩까기 19-10-21 19:17
   
ㄴ 당직자님 장난하세요?
박근혜때 무려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짬짜미를 했어요.
대한변협회장은 김대중때는 회원들 비판에도 불구 짬짜미를 했어요.
법원행정처장은 사실상 행정부 소속이라 봐야해요.

조국충들이 아무리 무식하다해도 그런식으로 구라치려 하지 마세요.

당직자님 정신 차리시고
진짜 이나라 민주주의가 진일보 하기위해서는 당직자님처럼 모든게 사람만 보고 무작정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짜져 있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당직자님은 그냥 조용히 쨔져 계세요
얄팍한 재주로 불쌍한 조국충들 꾀려 하지 마시구요. 네? 플리즈~~~~
                    
초록바다 19-10-21 19:26
   
멍청하구나.
사고력을 좀 길러라.
박근혜 때 대법원장 짬짜미 하다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넘어가지 않고 형사처벌 한다는 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뜻이다.
대법원과 정부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다고 사고하는 너의 논리적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
그림자악마 19-10-21 18:20
   
자왜당이 너같은 놈이고, 바미당은 요즘 지랄났더라? ㅋㅅㅋ
랑쮸 19-10-21 18:20
   
잔트가르 19-10-21 18:22
   
그래서
자칭 중도라는 너는 어느정당 누구를 지지하고 있냐고?
구급센타 19-10-21 18:51
   
시진핑 개개끼 해봐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는 애들한테 뭘하냐
Groovy 19-10-21 20:07
   
섣부른 공수처 설치 절대 반대다 요것들아
이것들이 어디서 무소불위 숙청기구 만들어
백년독재 하려고 획책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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