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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9 11:33
공수처가 공정한 이유
 글쓴이 : 두루뚜루둡
조회 : 295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명확하다 대통령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등의 권한이 막강한 사람들
그럼 이 공수처 영역 밖에서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딱봐도 언론이 먼저 떠오른다 언론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 족벌언론의 사주 역시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의 권한 견제를 위한 첫출발이다
완벽할까?의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잘 작동할까의 관점이 먼저다 눈에 뻔히 보이는 큰 부작용만 피해도 절반의 성공이다
민주적 견제의 시스템화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첫여정일 뿐이다

시작이 어려운 것일 뿐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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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기사 19-10-19 11:47
   
대통령 권력 견제는 누가하나요
     
그림자악마 19-10-19 11:57
   
적어도 베츙이는 아님. ㅋㅅㅋ
     
두루뚜루둡 19-10-19 22:08
   
야당이 하고 국민이 하지
대통령은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뭐든 하게 냅두는거야
여론이 지지하는 한

미국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면서?
트럼프 하는 꼬라지는 다 맘에 들어?
이스라엘 예루살렘가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는거 그런거 잘하는거야?
정책은 찬반이 항상 있는 법이고 그걸 개별적으로 찬반을 말해야지
대통령 자체가 나쁘다 안된다는 선거불복이고 그 대통령을 선출한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지

아 503 716 이야기하는거야?
정도가 있는거 아니냐 솔직히 다스 돈받아서 지 주머니에 쳐 넣는데
공무원 보내면서 다스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주식으로 사기친게 다스가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주어가 없다고 하고 국방부 장관이 UAE랑 이면합의 했다고 하는 정권
국정원에서 특활비 상납받는 정권 그런걸 지금 정권에 비교하는건 아닐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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