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말그대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조사하는 수사처
공수처가 그 뜻에 맞게 운영되려면
공정성,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
바로 우두머리 공수처장!!
정말로 공정한지 공수처장 선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는
7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7명이 누구냐!
법무부장관,법원 행정 처장,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
야당추천 2명,여당추천2명
이 7명은 공수처장에 적합한 인물을 찾고
▶ 4/5 (7명중 6명) 동의를 얻어 추천
▶ 인사청문회를 한 후
▶ 최종 대통령이 임명함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공정한 거 같기도 한데 뭣 땜에 이 난리일까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구성인것입니다.
자! 이래도 공정해 보이십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수처는 공정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공수처 또 다른 권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