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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9 10:56
공수처
 글쓴이 : 진or거
조회 : 310  


공수처란?
말그대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조사하는 수사처 

공수처가 그 뜻에 맞게 운영되려면
공정성,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
바로 우두머리 공수처장!!



정말로 공정한지 공수처장 선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는
7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7명이 누구냐!

법무부장관,법원 행정 처장,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
야당추천 2명,여당추천2명

이 7명은 공수처장에 적합한 인물을 찾고
▶ 4/5 (7명중 6명) 동의를 얻어 추천 
▶ 인사청문회를 한 후
▶ 최종 대통령이 임명함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공정한 거 같기도 한데 뭣 땜에 이 난리일까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구성인것입니다.
자! 이래도 공정해 보이십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수처는 공정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공수처 또 다른 권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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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19-10-19 10:57
   
공수처는 공정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네 !!!
Assa 19-10-19 10:58
   
아니 검찰이 지들비리 스스로 수사한다는것부터가 넌센스인데 공수처 걱정을 하고 있네 그냥 있는대로 말해 싫다고 ㅋㅋ
그림자13 19-10-19 11:00
   
검찰은 그래서 수사 안 받고 통장에 돈 찍어가며 대놓고  뇌물 받아도,
대놓고 수억짜리 외제차을 스폰서가 사줘도.. 절대 수사받지 않고,
범죄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거잖아 ?

아 ㅅㅂ 대한민국.. ㅈ 같네 ㅋ...
참 공정하다~ ㅅㅂ ㅋ
클레임즈 19-10-19 11:03
   
검찰 하나만 있는 것 보다는 공정하다고 봐야죠.

님도 마지막에 적어 놓으셨네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탈곡마귀 19-10-19 11:18
   
공수처가 공정하지 못하면 검찰이 공수처를 때려 잡으면 됩니다.
그런대 지금 검찰은 잘못했다면 때려 잡을 곳이 없죠.
sangun92 19-10-19 11:30
   
"죄수의 딜레마"를 놓고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임?

현재 야당과 그에 속하는 인물들의 천하에 다시 없을 뻔뻔함을 알면서도?
죄수의 딜레마는 뭔 딜레마?
국가과 국민과 역사에 미칠 영향 따위는 하나도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과 지기들 집단의 이익에만 신경쓰는 종자들인데?

조국 교수와 그 가족들의 진실과 형편 따위에는 하나도 관심없고
오로지 어떻게 때려 잡아야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있는 종자들인데?
볼프강개태 19-10-19 11:43
   
어느조직이나 공정성/투명성이 요구되는건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나요? 안됩니다.

검찰이 공정성/투명성을 지켰으면 떡검소리들을일도없지요.

그래서, 불완전한 검찰을 불완전한 공수처로 견제하는겁니다. 똑같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서로 수사대상이 다르다는건 아무의미가없습니다.

언론이나 재벌이 공수처수사대상은 아니지만 검찰하고 붙어먹어서 범죄혐의가있으면

공수처가 검찰타고 수사할 수 있으니까요.

공정성/투명성은 솔직히 뜬구름이고요. 중요한건,

공수처가 생기는것 만으로도 검찰과 공수처의 '밥그릇' 싸움이 시작된다는겁니다.  이런게 시스템에의한 견제장치.

특히, 다른부분보다 독재때부터 토왜정치세력과 떡검이 카르텔로 붙어먹던거는 없어질겁니다

붙어먹어도 공수처하고 붙어먹어야되는데.  떡검이 가만히보고있진 않겠지요. 밥그릇 다시 가져올수있는 기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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