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7일 '한 청년 검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퇴근길에 쓰러져 사망한 30대 검사의 죽음을 추모했다.

한법협은 성명서에서 "오늘 새벽 한 30대 청년 검사가 새벽 퇴근길에 쓰러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청년 검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사망은 과로사로 추정되는데, 새벽 출근길도 아닌 퇴근길에 사망한 사안은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며 "검찰 인력 구조상 저년차 검사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더라도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과로사로 판명된다면, 이는 검찰의 과다한 업무가 불러온 업무재해에 해당하고, 검찰의 검사 증원이나 업무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청년 법조인들이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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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과로사할 만큼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 개혁은 검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과다 업무를 화끈하게 줄여 줄 수 있다.

꼭 필요하지도 않는 과잉 권한을 내려 놓으면 과다 업무를 화끈하게 줄일 수 있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검사들은 과로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 기존 권한을 내려 놓지 않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점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과로사 막아 주겠다는데도 과다 업무와 과잉 권한을 악착같이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뭘까?

과로사를 감수하는 희생 정신이 눈물 겹기는 하지만 제발 그러지 마라.

쓸데 없는 희생 정신 내던지고 국민의 명령에 순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