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통제 : 강수량 등 주요 외부요인을 통제하고 4대강 지역과 비4대강 지역
의 변화의 차이를 분석(이중차분 기법 적용)한 결과, 비4대강 지역에 비해 4대강 사
업 이후 4대강 지역의 홍수피해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수질개선 : 수온 등 주요 외부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4대강과 비4대강의 변화의 차이를 분석(이중차분 기법
적용)한 결과, 비4대강 유역의 수질 변화에 비해 4대강 사업이 4대강의 평균 수질을
개선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추정되지 않았다.
친수효과 : 인구 변수, 연간 강수량 등 주요 외부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4대강 공구 지역
시군구와 그 외 시군구의 친수 관련 사업체수와 근로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그
외 지역에 비해 한강 유역에서 친수 관련 사업체 수는 4.1%, 친수 관련 업체의 근로
자 수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공구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여행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4대강 공구 시군구 지
역이 그 외 시군구에 비해 총 방문여행객 수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광지점의 입장객 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4대강 공구 시군구는 그 외 시군
구에 비해 입장객 수가 늘지 않은 것(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이 나타남)으
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 4대강 전체로 평가할 때 2013년 가격 기준 총비용의 현재가치
는 31조 526억 원으로 추정되며,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6조 6,251억 원으로 추정되었
다. 따라서 B/C값은 0.21로 추정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이 미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계별로 나누어 B/C값을 계산해보면 한강은 0.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강 0.17, 낙동강 0.08, 영산강/섬진강 0.01로 낮았다. B/C값
만을 놓고 볼 때 한강 유역 사업의 경제성이 비교적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홍수예방 편
익이 없다고 가정하여 B/C값이 작게 추정되었을 수도 있으나 반사실적인 가정에 기반
하여 홍수예방 편익을 크게 설정해도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낮았다.
// 뭐, tv조선 국토교통부 자료? ㅋㅅ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