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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18 11:02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얼마 없는건 맞죠.
글쓴이 :
밤말들은쥐
조회 : 1,060
근데 대한민국검찰같은 검찰도 세계적으로 얼마 없습니다.
선진국이라면 더 그렇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강탱구리
19-10-18 11:04
얼마가 아니라 이정도 권력은 서방국가엔 아예없습니다 ^^
얼마가 아니라 이정도 권력은 서방국가엔 아예없습니다 ^^
OOOO문
19-10-18 11:05
대한민국 검찱같은 검찰 비판하면서
그거보다 더 한 걸 만들어내네~~~
이걸 해내네~~
북한 보위부가 부러웠나보지?
대한민국 검찱같은 검찰 비판하면서 그거보다 더 한 걸 만들어내네~~~ 이걸 해내네~~ 북한 보위부가 부러웠나보지?
밤말들은쥐
19-10-18 11:07
검찰과 상호 견제가 가능한데. 지금 시스템은 검찰을 견제할 권력이 없음.
검찰과 상호 견제가 가능한데. 지금 시스템은 검찰을 견제할 권력이 없음.
강탱구리
19-10-18 11:07
북한 보위부가 김정은과 4촌이내 수사대상으로 올렸냐? 찐따야.....
북한 보위부가 김정은과 4촌이내 수사대상으로 올렸냐? 찐따야.....
그림자악마
19-10-18 11:12
미국 : '이밖에 미국은 정부윤리처, 특별조사위원실,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위원회 등 부패관련 기구를 마련하고 있고 이중 연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실은 강제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고 있다.' // 검새들은 북한보다 더 부패한겨? ㅋㅅㅋㅋㅋㅋ
미국 : '이밖에 미국은 정부윤리처, 특별조사위원실,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위원회 등 부패관련 기구를 마련하고 있고 이중 연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실은 강제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고 있다.' // 검새들은 북한보다 더 부패한겨? ㅋㅅㅋㅋㅋㅋ
운드르
19-10-18 11:17
그럼 그냥 쿨하게 공수처 없이 기소법정주의로 가자고 해봐.
검사 앞에서 그 얘기 한 적 있는데, 평소 친했는데도
말 꺼내자마자 안색이 확 바뀌더라고.
아, 기소법정주의는 독일이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독일법계인 건 알지? 무식해서 모르려나? ㅋㅋ
그럼 그냥 쿨하게 공수처 없이 기소법정주의로 가자고 해봐. 검사 앞에서 그 얘기 한 적 있는데, 평소 친했는데도 말 꺼내자마자 안색이 확 바뀌더라고. 아, 기소법정주의는 독일이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독일법계인 건 알지? 무식해서 모르려나? ㅋㅋ
놋쨘
19-10-18 11:09
검찰이 문제라고 더 문제있는 기관을 만들자는 좌좀 들 멍청한거 맞죠?ㅋㅋ
검찰이 문제라고 더 문제있는 기관을 만들자는 좌좀 들 멍청한거 맞죠?ㅋㅋ
그림자악마
19-10-18 11:14
공수처, 외국에는 어떻게 존재하나
https://news.joins.com/article/20593663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국도 반부패기구 '설치'
영국령 홍콩 : '홍콩의 염정공서는 1974년 '염정공서조례'에 기반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부패수사 전담독립기구다. 권한과 예산 측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싱가폴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매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1960년 부패방지법을 제정, 부패행위조사국에 명시적으로 수사와 기소권한을 부여했다'
호주 : '두 야당이 제출한 법안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해외 부패관련 기구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반부패위원회(ICAC)다. 호주의 ICAC가 설립된 배경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국 : '이밖에 미국은 정부윤리처, 특별조사위원실,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위원회 등 부패관련 기구를 마련하고 있고 이중 연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실은 강제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고 있다.' // 이 나라들도 문제있냐? ㅋㅅㅋㅋㅋㅋㅋ
공수처, 외국에는 어떻게 존재하나 https://news.joins.com/article/20593663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국도 반부패기구 '설치' 영국령 홍콩 : '홍콩의 염정공서는 1974년 '염정공서조례'에 기반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부패수사 전담독립기구다. 권한과 예산 측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싱가폴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매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1960년 부패방지법을 제정, 부패행위조사국에 명시적으로 수사와 기소권한을 부여했다' 호주 : '두 야당이 제출한 법안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해외 부패관련 기구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반부패위원회(ICAC)다. 호주의 ICAC가 설립된 배경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국 : '이밖에 미국은 정부윤리처, 특별조사위원실,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위원회 등 부패관련 기구를 마련하고 있고 이중 연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실은 강제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고 있다.' // 이 나라들도 문제있냐? ㅋㅅㅋㅋㅋㅋㅋ
운드르
19-10-18 11:19
공수처가 기소편의주의면 문제. 입맛대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기소법정주의면 더 문제.
치우치진 않지만 정치적 고려고 나발이고 없이 다 뒈지니까.
ㅋㅋㅋ
공수처가 기소편의주의면 문제. 입맛대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기소법정주의면 더 문제. 치우치진 않지만 정치적 고려고 나발이고 없이 다 뒈지니까. ㅋㅋㅋ
Groovy
19-10-18 12:37
검찰은 너희 붕어 가재 개구리들이랑은 별 상관도 없어 니들이 형사처벌당할 짓만 안한다면. 쓸데없는 개흥분은 도대체 왜 하는거니? 누구 좋으라고?
검찰은 너희 붕어 가재 개구리들이랑은 별 상관도 없어 니들이 형사처벌당할 짓만 안한다면. 쓸데없는 개흥분은 도대체 왜 하는거니? 누구 좋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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