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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6 17:17
공수처는 정말 중국에만 있는가? ㅋㅅㅋ
 글쓴이 : 그림자악마
조회 : 303  

[공수처 논란④] 공수처, 외국에는 어떻게 존재하나 

https://news.joins.com/article/20593663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국도 반부패기구 '설치'


영국령 홍콩 : '홍콩의 염정공서는 1974년 '염정공서조례'에 기반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부패수사 전담독립기구다. 권한과 예산 측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싱가폴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매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1960년 부패방지법을 제정, 부패행위조사국에 명시적으로 수사와 기소권한을 부여했다'

호주 : '두 야당이 제출한 법안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해외 부패관련 기구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반부패위원회(ICAC)다. 호주의 ICAC가 설립된 배경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국 : '이밖에 미국은 정부윤리처, 특별조사위원실,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위원회 등 부패관련 기구를 마련하고 있고 이중 연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실은 강제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고 있다.'

//언제 토왜들이 사실을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선진국이라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어떤 형태로든 있습니다. ㅋㅅㅋ

EG6PWdRU4AE07dh.jpg

토왜당만 빼고요. 일본에는 없거든요. ㅋㅅ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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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19-10-16 17:31
   
공수처장 선출권을 국민에게~

공수처장, 경찰청장, 검찰청장 직선제~

이것이 검찰개혁입니다.
     
마이크로 19-10-16 17:32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명은 '입·퇴원확인서'로,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 베충아 뭐라고?
          
OOOO문 19-10-16 17:36
   
내가 써줬나보다 ^^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입원확인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다"며 "진단서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이크로 19-10-16 17:37
   
그거써있는 원본 준다잔냐. 생각없냐? ^^

글고 공수처가 중국밖에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대갈빵구난 나베충하고는ㅋㅋ
                    
OOOO문 19-10-16 17:40
   
입원확인서 말고 진단서를 떼


이거 떼는거 5분도 안 걸려
                         
마이크로 19-10-16 17:52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명은 '입·퇴원확인서'로,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 베충아 뭐라고?

ㅇㅇ? 공수처가 중국밖에없어? ㅋㅋㅋㅋㅋ 돌대가리아닌가?
     
그림자악마 19-10-16 17:36
   
ㅋㅋㅋㅋㅋ 가짜뉴스로 선동하더니, 데꿀멍하네. ㅋㅅ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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