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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7 17:37

사기꾼 김현종이 모두를 영원히 속일순 없을 거에요

글쓴이 : 혁신정치

어느 분이 모두를 잠시 속일순 있어도

영원히 속일순 없단 격언을 곁들인

글을 쓰셔서 올려봅니다.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kor.pdf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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