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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라는 사전적 의미에도 마약밀매, 매춘등의 불법적인 경제활동과 정부의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합법적 경제활동 및 탈세목적의 무자료 거래, 자영업자의 허위소득신고등을 의미하는 건데 말이죠.. 그게 다합쳐 한 320조 정도 되는데 그중 합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돈을 법의 그물망을 더 촘촘히해서 쌍끌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거 같은데요 ㅎ
그리고 지하경제의 활성화라는 발언 자체는 지하경제 (정부의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합법적 경제활동 및 탈세목적의 무자료 거래, 자영업자의 허위신고등) 의 (감시,감독의 체계의 강화와 제도권으로 유입 유인) 활성화 정도로 이해하는 게 나을 듯 싶은데요 너무 함축적으로 말을 하신듯도 합니다만..
너무 지하경제의 활성화라는 말에 몰입하신거 같아 한 소리입니다.. 뭐 양성화라고 이야기해도 또 다르게 해석될 수 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 네덜란드 같이 공창제, 커피숖 (마리화나 카페)등을 도입하자는 소리냐로 까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