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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는 두가지로 구분돼는데요 ^^
지하경제라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를 피하여 보고되지 않은 경제를 말합니다 ^^
1. 위법적인 경제활동
2.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에서 세무서 등의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지하경제라고 합니다
즉 관점이.. 세무서나 정부에서 포착하느냐 못하느냐이지
도덕적으로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
전부 어두운면은 아니고..
새로운 시장, 혹은 기술의 발전으로 형성됀 새로운 거래에 법적 조치가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제활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홛동은 없습니다. 법을 피해서 법에 걸리지 않고 편법으로 활동해 합법일뿐
그게 정상이란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인이 소득신고를 적게해 세금을 탈루했으나
법으로 제한할 방법이없어 합법인 이런걸 말하는거지 그걸 정상이라 말하는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해주세요
당신은 어차피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안 찍을테니 계속 욕이나 하시고, 문후보도 말실수라도 하나 하지 뭐 기억에 남는게 없네, 전체적인 지지율도 떨어지는 양반이 뭔가 존재감을 들어내야 하는데.... 오늘 토론으로 안철수 효과도 이제 약발이 다했고 지하경제 화두 하나로 남은 9일 다 보내겠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