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오늘 경제민주화 정책.. 순환출자 제한 필요합니다.
오늘 박근혜 후보도 순환출자 제한 찬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만 제한하느냐
기존에 했던거도 제한하느냐에 문제가 생기는데, 캠프의 김종인씨는 이걸 다 제한해야한다고
했던거고, 박근혜후보는 지금 전부 다 제한을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 신규만 우선하도록하자.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미 순환출자하는 삼성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 막아버리면
이정희 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삼성 너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망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입니다.
우선 대기업의 숨통은 좀 열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한을 해도 늦지않는다고 생각됨.

줄푸세를 말하자면

세금은 줄 이고 규제는 풀 어주고 법질서는 세 운다. 해서 줄푸세인데요. 일단 법질서는 세운다는 제외하면

세금을 줄인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준다는 거죠.

당연히 고소득 자본가나 기업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약이죠.


규제는 풀어준다. 기업의사업활동에 관련된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을 풀어준다는거죠.

규제 중에는 쓸모 없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다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경제를 우선시 하겠다는 이야기 인거죠.

이것 역시 자본가나 부동산 개발사업,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 등등에 유리한 공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줄푸세는 경제민주화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다라고 말했던 박근혜대표가 잘못됬다는게 맞는거죠?

일단 순환출자.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3년의 유예를 두고 재벌 및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이고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기존"의 순환출자는 냅두고 "신규"의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기업 소유 지분구조를 개선하겠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라고 써있죠.

즉, 재벌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순환출자로 인해 가공자본이 형성되서 총수집단이 적은 지분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휘두르고 그와 더불어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 감소 ,대기업의 내수 장악,  골목상권까지 위협.

뭐 이런 대기업의 악영향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방향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의 "대기업 순환출자 구조"가 악영향을 끼치니까 바꿔야 하는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그대로 놓아두고...

"신규"만 규제한다?

지금 이 시점이 문제인건데... 미래에 신규로 하는것만 규제하겠다?

지금 까지 해온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이건 안하겠다는거죠.

음...그리고 토론에서 박근혜후보가 순환출자 고리를 끊을때 몇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평론가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누가 옳은말입니까?

이걸 왜 "기존"의 순환출자는 건드리지도 않는다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데 너무나 막대한 사회적 자본이 들어간다"

라는 드립을 하죠.

마치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중 대~부분이 순환출자를 하고 있고

이 순환출자 구조를 끊으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나라가 망할것처럼 말하죠.


2012년 우리나라 대기업중 순환출자구조인 그룹은 15곳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순환출자를 규제"할 경우 사실상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데 꽤 돈이 드는곳은

단 3개의 기업입니다.

삼성,현대중공업, 현기차

이 세 기업이죠. 

즉,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는 냅두겠다." 라는것은 이 세 기업을 위한것이라는 거죠.

그럼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데 너무 막대한 돈이 지출된다.

누구의 돈이 어디로 지출될까요?

정답은 "총수일가의 돈이 기업으로 들어간다." 입니다.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총수일가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기업의 일정부분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돈이 사회적으로 "지출"되는 돈일까요?

"기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대기업의 똑똑한 브레인들 머리 최대한 굴려서

총수들 돈 최대한 적게 순환출자 구조 끊을 방법 생각해 낼것이고.

지금도 대기업들 잘 나가는거 아시죠?

꼼쳐놓은 현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순환출자 구조 끊고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한 대기업들 많습니다.

그 기업들은 과연 호구라서 지주회사로 전환했을까요?

그때 "사회적 비용" 이 너무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박근혜대표의 토론에서 한말은 저 3기업의 총수일가를 쉴드치기 위한말이군요...;;
말만번지르르하길래 모르는사람들이보면 맞는말인줄알겠습니다;;

순환출자 관련해서는 솔직히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거 아닐까요?

"기존"은 냅두고 "신규만 규제한다~

"기존"순환출자 까지 규제하면 대기업 망하고 나라 망한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식으로 드립하면 대충 통할줄 알았겠죠.

솔직히 유권자 대부분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런거 꼼꼼하게 정책 확인 할까요?

안할걸요.

순환출자 구조를 규제하면 대기업이 망한다? 외국에 넘어간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