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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3 19:25
질문 있습니다.
 글쓴이 : 휘휘휘휘휘
조회 : 176  

오늘 광화문집회에 한기총이 동원되었자나요.

근데 한기총 연설대에서 자한당사람들이 연설을 했는데

그건 헌법위반 사유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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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言명령 19-10-03 19:28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서 처벌 불가.

예) 형법 56조 4항 종교집회에서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하면  좆을 짤라버린다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않기때문에  처벌이 되지않습니다.
Attcamo 19-10-03 19:29
   
엄연히 말하자면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의 입헌정신과 운영에 종교가 개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종교인의 정치참여권을 차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종교'기관'이 임법-사법-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
홍콩까기 19-10-03 19:29
   
서초동엔 민주당 의원들 매주 살아요
맘 같으면 진짜 양쪽 쓰레기들 다 잡아서 한강에 버려버리고 싶구만...
술먹지말자 19-10-03 19:30
   
정으구현사제단이 민주당과 짝짝꿍되서  많이 시위 같이했지요..
     
Attcamo 19-10-03 19:32
   
왜? 아예 민주화운동하던 학생들 앞에 서서 나를 먼저 밟고, 그 다음 신부들을 밟고 그 다음 수녀들을 밟기 전까진 그 누구도 체포하지 못한다며 백골단을 막아섰던 김수환 추기경도 짝짝꿍하셨다고 하시지?ㅋㅋㅋ 으이그 틀딱들ㅋㅋㅋㅋㅋ
          
술먹지말자 19-10-03 19:37
   
뭐라하냐 정의구현사제단이랑 김수환추기경때랑 뭔상관이야  너 도라이니?
               
Attcamo 19-10-03 19:41
   
그 때 만들어진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다 이 못 배운 자야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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