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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0 21:57
전에 누가 여기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절차상 문제라던데
 글쓴이 : shonny
조회 : 945  

그런거 없슴.
애초에 화순항에 짓겠다는 계획.. 자칭 환경단체란애덜이 반대하니 노무현이 취소시키고 유치신청받는다는 방식으로 강정으로 정한건데.. 종북애덜이 절차가지고 계속 트집잡는거뿐이다.

원래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위해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수있는게 헌법에도 있는 토지수용임.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나라 다있슴. eminent domain, condemnation이라고 서유럽, 미국에도 옛날부터 존재해오는 제도임.
애초에 주민동의라던지 같은게 필요없단 얘기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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