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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밑에 올린글이 있습니다. 위에 항에 대한 정부측 반박문이 있는데 거기에 유보조항같은게 있더군요. 말하자면 최소한의 자위권 같은건데 자국의 건강이나 기초생활과 밀접한관련이 있는 항목은 위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문화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할 수있는것과 같이 우리측도 미국에 요구하고 제소할 권리가 있는 상호조약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의 위치가 다르고 그쪽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으며, 상호 조약에 명문화 된 대로 국제 제판에 제소를 했을때 미국의 승률은 지금까지 100프로에 가깝지만 그외 멕시코나 케나다에서는 100프로 패소 했다는군요.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재벌이 외국 기업과 합자해서 일을 진행할 시에 국가에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재벌들이 FTA를 찬성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차후 한국의 경제를 미국경제에 붙들여 메놓는 현대판 미국 경제 식민주의를 연상시키더군요. 아무튼 한나라당 쪽에서는 한국 경제와 국민들은 어떻게 되던지 간에 강대국 미국과 더 밀접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게 자신들의 국익에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멕시코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살리나스 대통령은 망명했고 그 조약에 참여했던 15명은 국민들에게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밑에 내용 보시면 그 예상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한동안 못들어와서.. 다 못보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

직접 확인 하시고 글을 올려 주셨으면 좋았을걸.
분명 주장 하시는 독소 조항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윗글은 공감 하기에는 너무 무리 입니다.
분명한거 한두 가지 많으로도 충분 합니다.
좀더 시야를 넓혀서 보시면 그리고 글을 쓰신다면 좀더 많은 공감을 얻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세이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