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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0 14:53
(기사) 법률가 350명, 여성법률가 73명, 문재인 지지선언..
 글쓴이 : 오늘숙제끝
조회 : 1,367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8

이들 법률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퇴행시켰다”며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독선적이고 폭압적인 행태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을 사찰하고, 대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이명박 정부를 평가했다.

또 “대기업의 횡포와 양극화의 심화, 줄이은 측근비리와 대형금융사고는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고 좌절케 했다”고 거듭 질타하며 “이번 선거는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느냐를 판가름 할 중대한 기로”라고 대선의 의미를 부여했다.

법률가들은 “우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로서, 또한 새 시대의 도래를 갈망하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과연 어느 후보가 미래를 열어나갈 적임자이냐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인권변호사로서 독재와 모순에 맞서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지위와 권세를 가졌을 때에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겸손했으며, 원리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신망을 잃지 않았고, 재물과 권력을 탐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문재인 후보를 높게 평가했다.

법률가들은 “그러한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한 끝에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자 힘든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며 “문재인 후보는 ‘질서의 전환을 요구하는 새 시대’에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공감과 연대의 리더십’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선언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우리는 문재인 후보의 이런 국정철학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아갈 방도라고 믿는다”며 “문재인 후보야말로 국정운영의 경험을 살려 정치를 쇄신하고 경제를 개혁할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강력한 리더이며, 무능하고 부패한 새누리당 정권을 종식시키고, 정권을 교체할 기수라고 믿는다”고 무한 신뢰를 표시했다.

법률가들은 끝으로 “그러므로 우리 350명의 법률가는 일치된 의견을 모아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후보가 승리해 새 시대를 열어 나아가기를 염원한다”고 대선 승리를 기대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4


여성 법률가들은 “이명박 정부 5년간 헌법이 보장한 양성의 실질적 평등과 모성보호, 경제민주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한 채, 이 땅의 딸들과 여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장치조차 무장해제 당한 채 각종 범죄와 차별의 늪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왔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또 “여성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으며, 젊은이들은 꿈을 한 번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실업의 긴 고통 속에서 날개가 꺾였다”며 “대기업이 엄청난 수익을 발표할 때 중소기업은 몰락했으며, 서민들은 출산조차 두려운 암울한 시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여성 법률가들은 “그리고 5년 뒤인 지금 새누리당은 또 다시 같은 약속을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공동책임자이자 집권당 새누리당의 실질적 책임자인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주장하며 경제민주화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실질적 ‘여의도 대통령’이자 이명박 정권 국정파탄의 공동책임자인 박근혜 후보가 과연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 법률가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여성정책은 여성을 수혜의 대상으로 여기고 단순한 시혜정책과 지원정책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여성공약에서조차 박근혜 후보의 가부장적인 권위와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은 박 후보가 지난 15년간 국회의원과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그 어떤 대표적 여성정책을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한 적이 없다는데서 극명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박근혜 후보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여성 변호사들은 “우리 여성법률가들은 전문직 여성이기에 앞서 한 가정의 아내이자 딸들”이라며 “박근혜 후보가 살아온 정치인으로서의 삶의 궤적 어느 한곳에서도 그가 ‘여성대통령론’을 내세울만한 최소한의 흔적을 찾아볼 수 가 없다. 같은 여성으로서도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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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각기동대 12-12-10 14:55
   
대북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저 여자들은 뭐하는 여자들입니까.
졸려요 12-12-10 14:56
   
법률가단체가 문재인 지지하는 것은 문재인이 변호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믹네코이 12-12-10 14:58
   
문재인에 북한 우호적인게 문제가 있다는건 알겠는데....

MB정권에 좀 비상식적으로 정치사범을 처리한걸로 보이는것들이 좀 있긴 하죠 -ㅅ-;
늘푸름 12-12-10 15:00
   
여성 법률가들은 “이명박 정부 5년간 헌법이 보장한 양성의 실질적 평등과 모성보호, 경제민주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한 채, 이 땅의 딸들과 여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장치조차 무장해제 당한 채 각종 범죄와 차별의 늪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왔다”


이명박이 여성부를 없애려고 했던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은듯...
오늘숙제끝 12-12-10 15:01
   
지난 임기내내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하였던 이명박과 새누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네요.
     
exercisead 12-12-10 15:04
   
찾아보면 이명박과 새누리당 지지하는 법률가 350명 없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법률가가 350명밖에 없단 말입니까? .ㅋ
          
졸려요 12-12-10 15:06
   
문재인이 변호사여서 문재인 지지하는 것도 한몫 한다고 봅니다.
               
exercisead 12-12-10 15:07
   
그것도 있겠지만.. 다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익을 위해.. 지지하는걸 가지고 법치주의 운운하는건 ...무슨 생각인지..
     
늘푸름 12-12-10 15:08
   
인권변호사들 모임인가 보네요.
     
오늘숙제끝 12-12-10 16:30
   
정확히 423명이 되겠군요.
이명박과 새누리를 지지하는 법률가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문재인 지지를 선언한 423명의 법률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인지는 그 안에 참여한 이가 아닌 우리로써는 알길이 만무하겠으나 법률가들의 적지않은 수가 이명박의 실정을 인지하고 그 정권하에 벌어진 불법을 경계하여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음은 팩트임이 확인되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직군 가운데 법조관련 직군에 속하는 인원수가 대략 2만 3천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관세사,노무사,변리사,세무사,법무사를 포함하죠.
허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률가라 말하는 이들은 법학자로의 의미가 강하죠.
다시말해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이야기 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수가 정확히 어느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조관련 직군 2만 3천명 가운데 위에 열거한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를 제외한다면 그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이네요.
그 가운데 423명은 결코 적은 수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적지않은 수의 법률가들이 이명박의 퇴행을 지적하였다면 분명 이 정권에서 벌어진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정책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다시말해 법치주의(법에 의해 국가를 통치하는 행위)에 크나큰 오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저의 글은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름아 12-12-10 15:05
   
나머지는 박근혜 지지인가?
변호사 숫자만해도 2000명이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싱싱탱탱촉… 12-12-10 15:06
   
저는 세상에서 여자가 제일 무서워요.
특히 와이프. ㅜ.ㅜ
하늘2 12-12-10 15:06
   
이걸 올리고 새누리가 당혹스럽다니 제정신인가 ㅋㅋㅋㅋㅋ
     
오늘숙제끝 12-12-10 16:32
   
수준 좀 올리시죠...
지난 댓글들을 보니 비아냥 대는 댓글에만 너무 열을 올리시는 듯 한데...
논리적이고 합리적 토론의 장이 되었음 하네요.
RatinoHit 12-12-10 15:07
   
요즘 법률가들이 가장 문제임 법조계도 다 뜯어 고쳐야 함

항상 판례에 따라서 판결 하다 보니깐 쳐죽일놈들도 그냥 징역 10~15년이면 끝
풀무생선 12-12-10 15:42
   
박근혜 지지선언한다는 뉴스같은거 퍼오는거야말로
쓰레기같은 짓이라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주장을 며칠전에 본거 같은데;...
     
갈릭 12-12-10 16:04
   
내가하면 착한지지, 상대편이 하면 나쁜지지
     
오늘숙제끝 12-12-10 16:34
   
아 그런 적이 있던가요?
적어도 저는 그런 댓글을 단 적이 없으니 굳이 이 곳에서 거론하기보단 님의 견해를 말해주셨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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