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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3 21:41
검찰개혁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글쓴이 : 막놀자
조회 : 377  

나는 검찰의 힘빼기가 검찰의 개혁이 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의 제1목표는 검찰이 정권에 휘둘리지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두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사권 독립과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 이 두가지 점에서 검찰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1)인사권 독립..... 인사권이 현재 정부,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은 정권의 시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검찰의 독립성과 인사권은 떼어놓고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2)그다음으로 견제장치입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검찰내부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검찰의 감찰기관을 검찰에서 외부로 빼내오는 겁니다. 즉, 법무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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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노도 19-09-23 21:44
   
대한민국 검찰 권한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죠~~

아래 표만 봐도...어마어마 하네요...

     
막놀자 19-09-23 21:53
   
도표를 보니 힘빼기가 필요하긴 하네요. 어느 정도 힘있는 줄은 알았는데, 최소한 자체 감찰기능은 빼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지휘권도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고요.
검푸른푸른 19-09-23 21:45
   
인사권이 있어도 이렇게 막가파로 설쳐대는데 인사권 없으면 그때야 말로 무소불위가 될것같음.

검찰 인시권 이전할거면 무조건 견제조직도 동시에 추진되야함.

감찰기관 외부로 빼와봤자 어차피 검사랑 그나물에서 놀던 태생들이라 서로 뒤봐줄 우려가 큼.
전혀다른 수사조직이 필요함. 서로간에 친분이 없는.
벌떼축구 19-09-23 21:47
   
1.  현재도 정부를 좌지우지 하고있는데 인사권 독립은 말도안됨.. 2.. 공수처가 하는 역할
     
막놀자 19-09-23 21:56
   
정부를 좌지우지한다고 볼게 아니라 필요하면 정부에도 칼을 휘둘러야 하는 겁니다. 단, 그에 대한 확실한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문제는 검찰이 과한 면은 있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말이죠.
          
이름귀찮아 19-09-23 21:57
   
보수 진보 어느정부든 검찰 기득권 건드릴때마다 검찰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벌써 까먹은거여?
               
막놀자 19-09-23 22:15
   
검찰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하나는 주고, 하나는 빼오는 것이죠. 정권의 시녀라 욕하면서 그에 대한 방비는 생각을 하지도 않죠. 그저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에 골몰할 뿐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수 있게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렇지않으면 언제나 같은 문제로 논란을 일으킬테니까요.
리노스 19-09-23 21:48
   
인사권으로 팔다리부터 짜르고봐야할듯하네요.
이름귀찮아 19-09-23 21:55
   
세계 유일의 기소 독점권 정상으로 돌려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하면 끝나는일 딴소리해서 떡검들 돕는소리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네
     
막놀자 19-09-23 22:01
   
공수처는 고위공무원 비리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검찰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이죠. 정부기구만 키우는 꼴이라 봅니다. 그게 검찰개혁과 뭔 관계가 있는지..... 검찰기능 축소해서 다른 권력기구 하나 더 만드는 것 이외엔 없는데 말입니다. 그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하나 봅니다. 권력기관은 줄여야 하는 것이지, 늘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름귀찮아 19-09-23 22:20
   
검찰 내부 비리나 정권에 힘이 있을때 검찰이 정권 수사 제대로 했으면 공수처가 필요 없겠지

공수처 수장을 야당이 뽑아서 올리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 권력기관수를 줄이면 삼권분립을 왜한다고 생각하는지 ㅉㅉㅉ 권력은 쪼개야지 서로 견제되고 망가지는걸 막을수 있음

현재 검찰이 저 지랄 하는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곁다리만 건드리는 의도는 머요?
               
막놀자 19-09-23 22:25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이 필요한 것이고, 정권에서 거리를 두고 수사가 가능하게 만들면 됨. 권력을 쪼개기 보다 그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게끔 만드는 것이 먼저임. 그리고 권력기관이 늘어나면 국민들만 피곤해짐.
                    
이름귀찮아 19-09-23 22:31
   
앵무새냐?

김학의 집단성폭행 벤츠 여검사 정권에 힘이 있을때 정권비리 사건 덮는거 그런걸 검찰 독립성 지켜주면 해결될거라고?
검찰 권력을 쪼개서 서로 견제 시켜야지 정권 눈치 안보고 수사도 하는거다 권력기관 줄일수록 국민이 덜 피곤해지면 한곳에서 모두 다하는 일당독재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상낙원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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