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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 건강, 국민연금, 산재)의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직장인의 월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육박하게 됐다. 사회보험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무조건 빠져나가는 준(準)조세다.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한 비용이 직장인들에게 청구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각 부처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 월급여에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이를 전망이다. 2018~2020년 3년간 총보험료가 6.1%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4년간 2.7%)와 이명박 정부(5년간 7.6%) 때보다 연평균 2~3배 높은 인상폭이다.
4대 보험 중에서 소득주도성장 재원으로 활용되는 고용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이 두드러졌다. 현행 1.3%인 고용보험료율은 당장 다음달부터 1.6%(근로자 부담분 0.8%)로 오른다. 고용보험료율은 2013년 이후 동결돼왔다.
건보료는 지난해 2.04%, 올해 3.49% 오른 데 이어 내년에 3.20% 인상된다. 건보의 일환인 장기요양보험도 2010년부터 동결됐던 보험료가 작년부터 2년 연속 올랐다. 2017년까지 6.55%이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재 8.51%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보료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악화한 건보 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인상폭이 커졌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소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어서 요율 개선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9%에서 10%로 올리는 안을 다수안으로 정해 국회에 넘겼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4대 보험료 인상률이 15.7%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월급여 대비 4대 보험료 비중은 2022년 9.73%에 달할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짜 복지라며 쏟아낸 정책들이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재앙의 복지 퍼주기가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드는구나!!
작성일 : 19-09-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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