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99640
지금은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 식당에만 취업하는게 아니라,이제는 기능직이나 소규모 창업도 한다.
국내에서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서 미용실 제과제빵분야 운전직 택배기사 음식점배달원 퀵서비스 식당창업
부동산임대업 성매매업소취업을 넘어서 이제는 유흥업소를 창업도 한다.건설현장에서는 현장반장직은 물론이고 하청업체에서 부분도급을 맡아 직접시공에 참여하기도 한다.중장비기사로 취업도 하고 중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며 부동산을 구입해서 월세를 주는 임대사업도 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음식점를 비롯 각종 음식점을 창업하기도 하고,김치가공사업같은 식품가공업을 창업도 한다.
노점상을 하거나,아예 외국인근로자만 모아서 인력파견사무실을 차려서 저렴한 인건비로 업체에 공급도 한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 영세자영업자만 괴로울 뿐이다.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일용직근로자의 인건비는 수년째 외노자덕분에 한푼도 오르지 않았다.
제조업분야에서는 내외국인에 따라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무조건 인건비가 싼 외노자위주로 고용한다.
법에 안걸릴 정도인 최저인건비만 지급한다.
소규모 자영업자도 외국인영세상인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
아주적은 이익만 남기고 장사를 하는 그들과 경쟁해야하는 자영업자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땅의 외국인근로자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사실 그들이 우리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 내국인의 일자리와 인건비상승을 억제하고 있어니
이제는 줄여야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산업게는 외국인노동자 숫자줄이는데 관심이 없고 일부 시민단체는 세계화란 목적아래
그들의 인권만 중요하지 정작 내국인의 경제적상황에는 관심없다.
외국인 저지르는 범죄에 침묵하는 언론과정부..
이제는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숫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힘든일 하는 내국인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공무원외에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해야한다.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불체자가 불체자를 신고하더라도 신원을 보장해서 포상금을 노리는 신고자가 많아지도록 해야한다.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의무화 하여 범죄수사에 적극활용해야 한다.
만약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체류외국인은 추방한다.국내법에 따라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려면
내국인처럼 국내법을 준수해야한다.그게 싫어면 떠나면 그만이다.
외국인노동자 정책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