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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31 16:54
어디서 줏어들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ㅋ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233  

사인 대 사인의 경우....


명예를 훼손 할 목적으로 온.오프 공간에서 전파될 줄 알고


소문내는게 명예훼손이고....


공인 대 사인의 경우.......


이미 뉴스에난 사실을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안한다...


더구나 그뉴스를고소한 당사자의 주장의 대상이 허위가 아닌걸로 판결이 난


뉴스를 동네 방네 소문내고 다녀도 절대 명예훼손 아니다...


차라리 공익을 위한 행동이다...


대통령도 하나의 공적 기관으로 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안한다..


비아냥거림을 넘어 악의에찬 엄청난  허위사실일 경우는 박ㄹ헤가 잘 써먹던


자연인 박ㄹ헤가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고소하는것은 가능하다...


악성 1베들은 대통령 잘 만난줄 알아라.......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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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19-08-31 17:21
   
베충동네서 돌아다니다
이거다 싶으면 퍼와서 그래요

꼭 지가생각한것처럼 쓰는 습관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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